- 어린이집 없는 읍면도 49곳에 달해, 김슬지 의원 "지역별 지원 나서야"
도내 농촌지역 어린이집이 잇달아 폐원하거나 폐원을 예고하면서 보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보육양극화 해소를 위해 농촌지역에 거점형 어린이집을 조성하거나 소규모 어린이집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18일 전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88곳이던 전북지역 내 어린이집은 2023년 3월 현재 988곳으로 3년사이에 300곳이 줄었다.
또 읍면지역 행정구역 내에 어린이집이 단 하나만 있는 지역도 49곳에 달한다.
문제는 이들 지역 어린이집이 정원 대비 평균 원아 충원 비율이 42.9%에 불과해 앞으로 원아의 수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복지부가 농어촌 어린이집에 대해 원아 5인을 기준으로 원장 인건비 지원과 0세부터 2세까지는 2인 이상일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월 도내 한 기관의 홈페이지에 농어촌에 거주하는 젊은 부부가 아이를 맡기기로 상담까지 완료한 어린이집으로부터 교사가 없어 폐원한다는 일방적 전달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와, 전북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육 난민’ 문제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저출산을 극복하고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육환경을 개선하자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재와 같이 원아의 수에 맞춰서 지원하는 정책으로는 당분간 영유아 인구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전북의 보육 현실을 개선할 수 없는만큼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 경우 농어촌 지역 보육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읍·면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 파주, 경상북도 또한 농어촌 보육에 관한 사항들을 별도로 두고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를 통해 '지속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슬지 전북도의원은 "전북과 상황이 유사한 타 지자체의 경우,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체적으로 별도 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전북도는 중앙정부의 공모와 지원에만 의존하면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원정책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런 이유로 농어촌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출생 시점부터 보육난민이라는 차이와 차별을 다하고 있다"면서 "보육시설이 없어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역설적인 농어촌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북도가 마을 단위의 소규모 어린이집과 거점형 공동어린이집 설치, 그리고 농어촌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과 찾아가는 보육 서비스를 위한 전용차량 배치와 같은 이동수단에 대한 지원도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병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