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목표로 생명과 안전에 중점 두고 추진
- 지역특색에 맞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 위해 전북만의 정책 및 특례발굴 중요
전라감영(全羅監營)은 조선시대의 8개 도 가운데 하나인 전라도의 행정, 사법을 담당하던 관찰사가 근무하던 곳이다. 오늘날의 도청 소재지 및 도청 건물에 해당한다.
전라감영은 1392년(태조 1년) 조선왕조 성립과 동시에 전주에 설치되었으며, 1895년(고종) 32년)에 23부제가 실시될 때까지 약 500년간 존속했다.
조선시대의 전라감염은 정문인 포정문, 감사의 집무실인 선화당, 감사의 주거공간인 연신당, 감사 가족의 처소인 내아, 누각인 관풍각 등 건물이 모두 40여채가 있었다.
1896년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전라감영은 전북도청의 행정업무 공간으로 사용되다가, 근대화 과정에서 건물대부분이 없어지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선화당도 1951년에 폭발사고로 불타버렸다.
전라감영은 조선시대 전라도 행정의 중심지였으며,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군 자치기구인인 집강소의 총본부 대도소가 설치된 장소로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2015년에 옛 도청건물을 철거하고 2017년부터 복원공사를 시작해 선화당, 연신당, 내아, 내풍각을 복원했다.
전라감영의 복원은 단순한 건축물 복원이 아닌 그 속에 다긴 전주의 정신과 가치를 복원하는 일로, 동학농민혁명 등 근대 민주주의가 시작된 곳이자, 전라도 번영의 상징이라는 의미가 있다.
특히 전라감영의 복원을 통해 이 지역을 핵심적인 문화공간으로 육성함은 물론 전라도 천년의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처럼 전라감영이 전북과 전주의 과거의 미래를 잇는 상징으로 부활한 가운데 전북이 내년부터 특별자치도로 옷을 갈아입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 지역발전 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2022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법은 2023년 1월 법안 공포에 이어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지난 128년동안 사용해온 '전라북도'라는 명칭은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되고 내년부터는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된다.
과거 전북은 광역시가 없는데다 산업화 과정에서 수도권 차별, 영호남 차별, 호남 내 차별, 초광역 제외까지 4중 차별을 겪어왔다.
이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 4중 차별 극복, 국가성장 선도라는 3대 과제 해결과 정책소외 극복을 위해 전북을 독자권역으로 설정하고 정부지원을 이끌어 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전북도와 정치권,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의 노력 끝에 '전북특별자치도'가 탄생했다.
전북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5가지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먼저,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꾸고 특별법에서 정하는 특수하고 ‘독특한’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특별자치도로서 지위와 그에 걸맞는 특례를 확보해 인구 증가, 산업 발전, 지역 성장동력 창출, 국가 균형발전 도모까지 지역과 국가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된다.
둘째, 균특회계의 전북 별도계정이 설치돼 안정적인 정부지원이 가능해진다.
셋째,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중장기 발전방안과 행정·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넷째, 맞춤형 '특전'을 부여할 특별지원 규정이 확보되고 감사기구를 독립해 설치하며, 내부감사 투명성을 높여 기존보다 더 신뢰도가 향상된다.
전북도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도민의 복리증진 및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을 목적으로 특례 준비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특별자치도의 비전과 방향성을 확립할 용역을 추진하고 시군에서 필요한 규제개혁 조치와 권한이양 사무를 파악하며, 단계별 전략과 과제를 도출할 용역을 추진한다.
또한 도는 조직특례, 보통교부세 보정과 발전기금 설치 등 재정 확보를 위한 특례도 준비한다.
제주 특별자치도의 장점을 벤치마킹하되 이를 넘어 전북의 강점을 반영한 전북형 특례를 통해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의 결실을 거둘 방침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의 특별한 비상을 준비하는 2023년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을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로 설정했다.
도는 생명과 안전을 중요한 목표로 생명자원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해 지속가능한 생태기반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방침이다.
먼저 생명산업 육성을 위해 도는 종자산업과 식품산업 등 농생명산업의 고도화와 인수공통백신, 동물용의약품산업 지원 등 생명산업 거점화, 수소와 이차전지 등 청정에너지 규모화, 고령친화산업과 반려산업 강화 등 생명서비스 산업화를 모색한다.
또 기존산업의 대전환을 통한 전환산업 진흥을 위해 섬유와 탄소 등 첨단소재신업의 융복합화, 자동차와 조선 등 모빌리티 미래화, 문화·관광산업의 글로벌화 등을 추진한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자치권 확대와 산업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인프라 확충 등으로 인해 인구가 증가하고 재정규모가 확대됨은 물론 관광객이 늘고 지역내 총생산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제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지평이 열린만큼 전북만의 강점을 발휘할 전북형 특례를 통해 새로운 전북시대를 열겠다. 함께 도전, 함께 성공,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북도가 특별자치도 출범을 두고 장미빛 청사진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별로 특별자치도가 난립하면서 다른 지자체들과의 차별화는 물론 행정·재정적 특례의 구체성 등이 시급히 제시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주인구와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와 경쟁력 저하 등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병도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장은 "특별자치시·도가 늘어나면서 개별적인 특례 요구에 대한 남발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지역 특색에 맞게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는 정책 및 특례를 발굴해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고병권 · 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