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시·군의 재정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지표인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가 전국 하위권에 그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인 자치단체 실현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28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15 행정자치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전북지역 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는 61.1%(전국평균 68%), 재정자립도는 22.1%(전국평균 45.1%)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지방정부 재정상황이 건전하다는 의미다. 이날 행자부가 발표한 통계연보를 보면 전북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2.1%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전남(17.8%)과 강원(21.5%)를 제외하고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국평균(45.1%)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도와 시·군별로 구분하면 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17.4%, 전주시 등 시 단위 기초단체 평균은 18.1%, 완주군 등 군 단위 기초단체 평균은 10.4%를 기록했다.
도와 시·군 모두 전국 평균을 밑돌뿐 아니라 전국 하위권 수준이다. 그만큼 도와 시·군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재정자립도뿐 아니라 재정자주도 역시 비슷한 상태다.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 재원 비중을 뜻한다.
재정자립도와 같이 재정자주도 역시 높은 수치일수록 지방재원의 건전하다는 의미다. 특히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원과 실현의 핵심지표로 불린다. 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척도로 불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와 시·군 재정자주도는 61.1%로 전남(60.5%)을 제외하고, 전국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평균(68%)과 비교하면 6.9% 낮았다. 구체적으로 전북도의 재정자주도는 32.9%, 시 단위 기초단체 평균은 53.2%, 군 단위 기초단체 평균은 53.8%를 보였다.
재정자립도와 함께 재정자주도 역시 전국 평균을 밑돌뿐 아니라 전국 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김제시 재정자주도는 시 단위 자치단체 중 최하위인 49.4%로 조사됐다.
김제시 재정자주도는 전국 시 단위 자치단체 중 재정자주도가 가장 높은 경기도 과천시(83.3%)에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부안군 역시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46.5%에 머물렀다. /한 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