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가 장수군에 대하여 4.16～4.20일까지 5일간 민원사무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장수군 민원사무 확인점검은 행정자치부가 지난 81년 제도도입이래 민원사무 처리실태에 대한 부적정 사항을 지적하는 감사형태로 진행해 온 민원사무 확인점검을 올해부터 확인점검을 원하는 기관을 찾아가 해당기관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는 컨설팅형 점검으로 전환하기로 한 이후 부산진구청에 이어 두 번째 이다.
행정자치부는 앞서 지난 3월에 수요조사를 통하여 금년도 장수군을 비롯한 11개 자치단체와 특별행정기관 4개 기관 등 15개 확인점검 희망기관을 조사,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장수군 확인점검에서는 민원담당자들부터 민원처리와 관련한 그동안의 고충사항이나 민원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현지 의견조사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나 관련기법, 비교사례 등을 제공하여 스스로 민원사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역량향상 지원에 주력하게 된다.
종래 확인점검이 법령사항 위주의 잘못된 민원처리사항을 지적하여 관련공무원의 확인서를 징구하던 감사형태를 지양하여 잘못 처리된 민원의 원인과 경위를 파악, 분석하여 개선의견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게 됨에 따라 점검을 받는 민원담당자들도 한결 부담이 덜하고 적극적인 수용자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장수군은 특히 이번 확인점검에서 불필요한 민원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성화방안,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처리시스템 개선, 민원담당자 역량향상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정규모 미만의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건축허가 제출서류 간소화 등 제도개선사항도 중앙에 건의할 예정으로 보인다.
장수군 민원과(민원담당.박영목)은 이번 행정자치부 점검에서 그동안 미흡한 점을 짚어주고 개선의견을 제시하여 주는데 대하여 만족감을 표시하고 이번 점검을 계기로 많은 개선과 변화가 따르고 민원처리의 긴장감도 더할 것 같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그동안 행정환경의 변화와 행정기관의 요구를 받아들여 감사형 점검을 컨설팅형 점검으로 전환하여 많은 행정기관이 확인점검을 스스로 신청한 만큼, 수검기관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확인점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확인점검 마지막 날 4.20(금)일에는 현지방문을 계기로 장수군 관내 읍면, 소방, 교육, 우체국 등 일선기관 민원담당자 50여명을 대상으로 확인점검에서 나타난 민원처리사례, 최근 제도개선사항 등에 대한 교육도 아울러 제공하게 된다.
이번 행정자치부 확인점검반은 장수군 점검분야에 맞추어 5급 2명, 6급 1명 등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수군 감사팀 1명을 점검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수검기관 참여는 기관 스스로 민원문제를 돌아보고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장수=구상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