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김재홍의원은 전북일보, 금강방송, 익산YMCA과 공동주최로 11월 17일 익산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대형유통마트와 지역경제의 상생방안”이라는 주제로 국회 입법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대형마트와 지역경제의 상생을 위한 7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7대 개선방안은 ▲일정 수준 이상의 지역산품 판매율 의무화 ▲현지법인화 ▲매출액 송금 제한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지역경제상생협의회(가칭) 가입 의무화 ▲판매수수료율 상한제 ▲PB(자사상품) 가이드라인 제정 등이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7대 개선방안에 대한 공정거래위의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았다”면서 “정부 입장과 오늘의 정책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대형유통업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든지 아니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을 대폭 개편하는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중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조연설에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문제점 개선, 대기업 ? 중소기업 ? 소상인 등 경제주체 간의 갈등과 양극화 해소, 지역경제 순환과 활성화를 위한 협력과 상생적 기업활동 정착이라는 문제의식 아래 상생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7대 상생방안 중에는 입법에 반영시킬 수 없는 것도 있다. 그럴 경우 공정위의 직권조사와 지역사회의 여론에 의한 통제가 중요하며, 지속적인 논의와 감시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이어 “지역경제와의 상생이 대형마트의 미래 발전의 텃밭이자 토대가 될 수 있어 대형마트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가 대형마트가 일방적으로 억압받거나 아니면 지역경제와 재래시장이 고사당하지 않도록 상생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제검찰 수장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축사 :
“대형유통업체 지역상품 유통 증가시키고 중소기업과 협력해야 상생할 수 있을 것”
공정거래위원회의 권오승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간에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 못지않게, 각 분야에서 대?중?소 기업간에 상생협력과 균형발전을 통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달성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대형유통업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대형유통업체가 해당 지역상품의 유통비중을 증가시켜 그 지역의 중소기업과 협력한다면 대형유통업체와 지역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 유대근 교수 :
“대규모 소매점입지법 경제규제 방식에서 도시계획과 환경문제 측면에서 판단하게 바뀌어”
주제발표를 맡은 유대근 교수 “2000년 시행 중인 대규모소매점입지법은 경제규제 방식에서 도시계획과 환경문제 측면에서 판단하는 법체계로 바뀌었다”면서 “점포면적 1000평방m를 초과하는 대형점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입지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대형유통점의 입지제한의 핵심은 도시계획 단계에서의 포괄적인 용도지구 지정에 있다”면서 “건축허가시 대규모 유통점 입지를 목적으로 하는 용도지구 변경 등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제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국정감사에서 대형유통마트의 지역경제 폐해 집중 거론
김재홍 의원은 지난달 16~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형마트들이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거의 환원하지 않으며 지역경제를 고사시키고 있다고 강력히 질타하면서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직권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특히 김의원은 인구 32만의 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대형유통마트 빅3가 진출한 익산의 재래시장 소상인들이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지적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위반 횟수가 많은 7개 사업자에 대해 지난달 중순부터 현장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7개 사업자에는 롯데백화점, 삼성플라자, 홈플러스, 하나로클럽, 세이브존, GS홈쇼핑, 농수산홈쇼핑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11월 1일에 있었던 마무리 국정감사에서 김의원은 대형유통업체와 지역경제의 상생방안에 대한 국회 입법안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익산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해 익산의 북부시장, 남부시장, 중앙시장, 매일시장, 창인시장을 현장 방문해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이마트 익산점도 둘러 보았다.
대형마트 익산점장 3명 모두 패널로 참석 이례적
상인대표? 시민단체? 대학교수 등 열띤 토론
김재홍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박정민 원광대 경영학부 교수, 이성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단장, 유희영 익산 YMCA 사무총장, 이윤세 익산 창인시장 번영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특히 이례적으로 토론회 참여를 꺼려오던 대형유통마트 빅3(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익산점장들도 토론자로 참석해 자사의 입장을 밝혀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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