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선거제도 개혁 지금해야"
전북 현안 대광법, 국가예산 기대 이상 확보할지 주목
제22대 국회가 임기 시작 96일 만인 2일 개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연설 없는 개원이자 최장 지각 기록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22대 국회 개원식 겸 정기국회 개회식을 개최했다. 단순 의전행사인 개회식과 달리 개원식에서는 국회의원 선서, 국회의장 개원사, 대통령 연설 등이 이어져 왔는데 윤 대통령 불참으로 행사는 약식으로 치러졌다.
국회 개원식에는 관례적으로 대통령이 참석해 연설을 한다. 5·7·10대 국회에만 대통령이 불참했을 뿐 1987년 민주화 이후로는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사례가 없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개원식에서 "제22대 국회는 오늘 임기 첫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뒤늦은 개원식을 한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오늘의 이 개원식이 22대 국회의 첫 3개월을 돌아보고 자세와 각오를 가다듬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했다.
그는 "갈등하고 대립하는 속에서도 할 일을 하는 게 정치"라며 "민생·미래 의제가 정쟁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총력대응체제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는 열어놓되 개헌 국민투표는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는 하자"며 "대통령에게도 다시 한번 '개헌 대화'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정치개혁, 특히 선거제도 개혁도 지금 해야 한다"면서 "다원적 정당 체제로 양극 정치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자"고 호소했다.
이처럼 냉각된 분위기 속에 정기국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4~5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9∼12일에는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있다. 다음 달 7일부터 25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에 여야 모두 '민생 입법'을 강조하고 있지만 당장 야당은 2특검(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 4국정조사(해병대원 순직 은폐 의혹·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방송 장악·동해 유전 개발 의혹)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정기국회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이런 여야 대치속에서 전북의 핵심 현안인 대광법, 남원국립의전원설립 등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된다.
특히, 내년도 전북 살림살이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여기에 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예결위 예산안소위에 전북의원이 선정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여러 정황으로 보아 지난해 잼버리 파행에서 비롯된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이라는 악재에 비해 다소 나아질 것이란 긍정적 여론이 우세하다. 결국 모든 노력과 성과물은 정치권의 몫이다.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예의주시된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