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비례)이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여대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 데 이어 교사, 여군,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까지 포함된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돼 파장이 일고 있다.

조 의원은 “불법 촬영물과 달리 딥페이크 영상과 같은 허위 영상물에 대해서는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위 영상물의 편집ㆍ반포 등의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같도록 상향하고,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딥페이크 영상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살해하고 영혼을 파괴하는 중범죄”라며 “딥페이크 영상에 손을 대는 모든 행위가 심각한 범죄임을 국민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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