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식도 못 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는 제22대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국회해산 국민청원 운동이 일고 있어 관심이다.
전북 익산에 주소를 둔 (사)국민주권실천운동연합(상임대표 김명환)는 7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2대 국회 해산론을 주장했다.
제22대 국회가 지난 두 달간 입법 독주와 필리버스터 및 거부권으로 맞서며 헌정사상 최악의 동물국회·식물국회로 치닫고 있어 이를 막겠다는 게 이들의 의지다.
국민주권실천운동연합은 이날 제22대 국회가 어려움에 휩싸인 국민 생활은 뒷전인 채 네 탓 내 탓으로 갈등과 분열만 조장해 국민에게는 희망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오로지 정쟁과 대립으로 치달아 민생경제와 관련한 합의 법안이 1건도 없을뿐더러 민주당과 야당은 탄핵과 특검 타령으로, 여당은 거부권으로 맞서 무용론을 자초한다는 것이다.
국민주권실천운동연합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저성장이 만성화돼가는 상황이지만 국회가 성장 활력 회복의 어떤 정책도 내놓지 않는다고 지적, 부끄러운 역사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의료 노동·교육·연금 등의 구조개혁 정책 어느 하나도 결론을 못 내는 상태에서 여·야 정치권이 극단적 진영 논리와 포풀리즘 경쟁에만 날을 세운다고 강조해 전 국민에게 국회해산 국민청원을 호소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주권실천운동연합은 이에 따라 제22대 국회해산 청원과 관련한 국민의 뜻을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고, 행동강령 등 자세한 내용은 법률적 자문을 통해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소재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