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 들어서 뭐 하나 맘에 드는 일이 없다.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다반사로 발생하는 나날 속에 국민은 불안하다. 불통 대통령과 그를 지키는 호위무사 집단은 국민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따위는 관심조차 없는 듯이 보인다.
사람이 무더기로 죽어도 누구 하나 마음으로 사과하는 이가 없다. 소중한 남의 자식을 구명 장비도 없이 물속에 몰아넣어 죽게 하고도 지휘자의 책임을 벗기려고 무리수를 거듭하는 이상한 정부다. 법을 잘 지킬 것이라고 믿고 표를 준 국민은 복장이 터질 지경이다.
지난 총선에서 참패한 정부 여당의 태도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뻔뻔하다. 뭐든 잘못 된 일은 전 정부에 책임을 씌우려 들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국민의 불편이나 생각은 나 몰라라하고 오로지 쥔 권력을 휘두르는 데 진력한다.
지난 총선에서 야당이 191석을 차지한 것은 국민이 이 정부를 믿지 않는다는 증거다. 일을 잘했더라면 여당에 많은 표를 주어서 국회도 여대야소(與大野小)로 구성해 주었을 것이다. 국민은 정부를 견제하라고 야당을 많이 뽑아주었다.
높은 금리에 끝을 모르고 오르는 물가 속에 고통받는 국민 생활에 정부는 입으로만 ‘대책’을 뇌이면서 아무런 결과가 없다. 그저 한없이 오르는 물가에 속수무책으로 관망하는 눈치다. 돈 많은 여당과 넉넉한 지지세력은 아무런 고통을 받지 않으니 아예 모르는 듯하다.
호기롭게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해 의사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갖은 엄포에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의대 정원을 늘려 놓기는 했지만, 의사협회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돌아온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가하지 않았지만, 아직도 버티는 전공의들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을 예정하고 있어서 의협의 반발이 아직도 거세다. 서울대학 병원 교수들이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하는 것을 비롯해 대학들의 동조 움직임도 있다.
9.19 남북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여 대치 국면을 이룬 가운데 북에서 오물 풍선을 내려보내는 일이 거듭되어 국민 불안 지수가 높아지고 있다. 오래된 안보 정권 유지수단이 재현되는 건 아닌지 우려한다.
비딤(V-Deam :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은 한국을 독재화하는 나라로 지목하여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작년 말 28위에서 47위로 평가했다. 이 정부 이전 한국은 민주주의 지수 14위였다. 국민 불안을 부추겨서 정권을 유지하던 묵은 시대의 수단은 약발 떨어진 지 오래다.
세계 각국에서 K-팝, K-문화, K-음식까지 유행하고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의 위치를 굳건히 하고 발돋움할 기회인데 정부는 정권 유지를 위해 국가 이미지조차 흐리게 하는 건 아닌지 지극히 걱정스럽다. 제발 더는 국민을 불안을 부추기지 말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