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지방 소멸을 걱정하는 전북자치도와 11개 시군 담당자들이 관련자들과 인구활력추진단 소통회의를 가졌다는 소식이다. 지난해 8월에 조직한 인구활력추진단이 올해 첫 회의를 5월 말에 가졌다는 것이다.
기사 내용으로 보아서는 이 조직이 다급하거나 중요한 일을 하는 건 아닌 듯하다. 그저 구색 맞추기나 마지 못해 일하는 모양만 내는 조직일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지방 소멸을 걱정하는 도내 11개 시군이 전북도를 중심으로 구성한 조직이라면 너무 한가하다.
지방 소멸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걱정하는 모임이 지난해 8월에 결성되어 올해 5월말에 첫 모임을 시작했다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출산율 저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질적 인구 감소가 이어지는 엄중한 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또 하나 이상한 건 11개 시군 만 모여 인구활력추진단 모임을 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전라북도 안구활력추진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추진단을 14개 시군 공무원들로 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더구나 인구문제는 도내 일부 시군이 잠시 인구 감소 현상이 줄었을 뿐, 전체 시군의 문제인데도 11개 시군만 모였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 인구를 늘리는 방법은 출산을 늘리는 일이 기본이다. 노동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을 받아들이고는 있으나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나 관리하고 건물을 짓는 일이 지방소멸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런 일을 위해 인구활력추진단이 구성됐다면 뭔가 잘못되는 일이 아닌가 걱정스럽다. 아이를 낳지 않는, 낳기 어려운 사회적 현상에 대한 대응이 먼저라는 생각도 든다.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도 효과가 없다고 탄식할 게 아니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연구하고 그것이 인구 증가에 도움으로 나타나는 방향을 차근차근 전개해야 할 것이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운용하는 일이나 신경쓰는 게 인구소멸 대응에 적절한 방법은 아니다.
특히 출산 가능 세대가 아이를 낳을 명분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사회현상과 원인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어쩌다 한 번 모여서 대응기금 운용이나 논의하는 게 인구소멸 대응책이라면 다시 생각해 보야야 한다.
지난 시대의 정부나 자치단체가 모든 일을 주도하고 개개인의 일까지 간섭하던 습성으로 모든 일을 행정이 앞장서려 하지만, 이 시대에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가임 세대가 자발적으로 움직일 동기를 제공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는 방법이 최선이 아닌가 한다.
오래된 전통처럼 모든 일에 행정이 앞장서는 관행이 외려 역효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다. 묵은 시대의 사고방식으로 첨단 시대의 청년세대를 이끌겠다는 자체가 무리다. 아이들과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며 아이를 낳고 싶게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볼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