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 고주영
  • 승인 2022.11.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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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정운천·한병도 의원 각각 대표발의 병합심사·의결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통과 등 후속절차 남아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소위 심의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전북 국회의원들이 심의 관련 국회의원들에게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전북 도민들의 염원인 담긴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이 마침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특히 전북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이날 우역곡절 끝에 통과됨에 따라 이후 거쳐야할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본회의 통과 등 연내 목표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행안위 제1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개최해 안호영·정운천·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상정하고 공청회를 거쳐 3개의 특별법안을 병합심사·의결했다.

심사에 앞서 이뤄진 공청회는 전북연구원 이성재 연구위원 등이 진술인으로 나서 국회행안위 1소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특별자치도법 필요성과 추진방향, 법안 검토내용 등을 답변했다.

공청회에 이어 실시된 법안 심사과정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입법례를 감안해 이와 유사하게 특별법안을 제정하는데 여야 의원이 뜻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소위 심사 통과는 전북의 여야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떠나 적기적소에 원팀 정신을 발휘한 모범적인 성과로 꼽힌다.

국민의힘 정운천 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이 각각 법안을 발의하고, 이후 행안위 여야 의원들의 이견이 없도록 사전 설득 작업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어 김관영 도지사 역시 수시로 국회를 방문해 행안위 위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이 이같은 성과를 만들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이날 소위에서도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정운천, 한병도, 윤준병, 김수흥 의원이 회의장 앞에서 대기하면서 의결 막판까지 적극적인 설득 활동을 펼쳤다.

법안 의결 직후 김관영 지사와 정운천, 한병도 등 전북 국회의원들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야할 길이 분명한 만큼, 도민의 열망을 국회에 충분히 전달해 특별법이 시급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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