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사고 유류피해보상 “민·관 협의체 구성”
태안사고 유류피해보상 “민·관 협의체 구성”
  • 오병환
  • 승인 2008.07.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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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손어업 등 피해입증 어려운 업종 보상지원 강화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말 태안 앞바다에서의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피해로 충남․ 전북권의 어업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피해어업인 대표가 참여하는 ‘수산분야 유류피해 보상지원 협의회’ 운영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IOPC Fund(국제유류오염손해보상기금) 측과의 피해보상관련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정례회의를 올 7월부터 격주로 운영하고 있었지만 IOPC Fund 측에서는 사고이후 맨손어업자 피해신고건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양자간의 정부차원 조정역할과 보상지원활동 중개에 나선 것이다.

이번 협의회 구성은 농림수산식품부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협의회와 피해지역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협의회로 구분해서 오는 8월부터 본격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협의체는 IOPC Fund측의 피해보상 관련 대응방안 마련, 이해관계자 협의·조정, 유류오염사고 조정위원회의 논의 안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농수산부 관계자는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사고이후 생계지원, 조업재개, 어장복원 등 행정지도에 집중했으나, 피해입증이 어려운 맨손어업 등의 피해어업인이 IOPC Fund를 상대로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상지원업무를 강화해 피해어업인의 아픔을 최소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도를 포함한 서해안에서 ‘맨손어업’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조개류 채취어업과 손꽁치 어업 등이 있으나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출사고 이후 뚜렷한 보상기준이 없어 맨손어업인들은 그간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다.

서울=오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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