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의 위기를 맞고 있는 전북의 미래를 위해 인구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특히 인구정책이 그동안의 저출산과 고령화 위주에서 청년일자리 창출과 적극적인 고용 확대정책, 외국인 인재의 적극적 유입전략 등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21일 전북연구원(원장 강현직)은 최근 진행된 전라북도 인구정책 분석을 토대로 ‘전라북도 4대 인구정책 방향과 6대 중점추진과제’를 정책브리프로 발간했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전북도 인구는 2001년 199만9천명을 정점으로 감소하다가 2009년 185만4천명까지 감소했고 2011년 187만4천명까지 증가한 이후 2015년 186만9만명으로 완만한 정체기에 있다.
전북의 이런 인구감소는 출산율 감소에 의한 인구 자연감소 보다는 인구이동에 의한 인구유출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도내에서도 전주, 군산, 완주 등 3개 지역 인구는 2000년에서2015년까지 4만4천명이 증가했지만 그 외 지역은 모두 101만7천에서 84만3천명으로 17만4천명이 감소하는 등 도시권 인구집중화와 농촌인구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또 이 가운데 김제, 정읍은 26만8천명(2000년)에서 20만5천명(2015년)으로 가장 큰 인구감소를 보였다.
이에 전북연구원은 전북도 등의 지금까지 인구정책이 대부분 저출산과 고령화에 집중되었고 최근 청년정책과 과소화마을 등으로 정책분야가 확대됐지만 파편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인구를 상수에 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미래인구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역공동체 유지 ▲저출산 및 고령화시대 대응 ▲생산가능인구 유지관리 ▲도농 인구불균형 관리 등 4대 정책방향을 설정,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북연구원은 이 4대 인구정책방향과 '살고, 일하고, 돌아오고 싶은 전북(3GO 전북)'의 인구정책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6대 중점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연구원이 제안한 6대 중점추진과제는 ▲전북도 인구정책관 신설 ▲인구 종합계획 수립 ▲중핵도시육성 ▲면단위생활경제권활성화 ▲청년창업특구 ▲다문화친화도시 추진 등이다.
이 가운데 전북연은 전북도에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인구정책관을 신설하고 인구정책팀을 주무팀으로 저출산, 청년, 농촌분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조직체계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전북의 인구이동이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도시지역에서 다시 타 시도로 이동하는 경로를 보이고 있어 권역별 거점도시를 지정하고 특화산업 집중육성, 보건·의료 거점화, 교육·문화 서비스 특화전략 등을 통해 중핵도시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간지역에서 읍·면 및 군청소재지로 그리고 전주 도시권으로, 다시 대도시권으로 이동하는 인구이동경로에 권역별로 인구 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핵도시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영 박사는 “인구정책은 이제 다양한 정책 중의 하나가 아니라 지역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 접근과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