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전북도와 14개 시ㆍ군도 인력감축 및 조직개편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특히 정부에서 인력감축분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지침에 따라 각 시ㆍ군에서 얼마만큼 몸집을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장관 원세훈) 지난 3월 15일 부처업무보고에서 밝힌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계획을 총약인건비 대비 기본 5% 절감과 최대 10% 절감에 대해 확정하고 각 자치 단체에 권고했다.

이번 조직개편 계획은 전체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공무원 총액인건비의 5%를 절감하고 자치단체별로 최대 10%까지 절감하는 안을 담고 있다.

더욱이 이번 개편안은 일반직 공무원 외에도 무기계약근로자 등도 동일 비율로 감축하도록 하고 기간제ㆍ시간제 근로자도 자체 정비토록 했다.

이는 지난 2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단행된 1단계 중앙부처 조직개편 당시의 감축규모(총3,427명ㆍ중앙정부 일반직공무원의 2.6%)를 넘어서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자진사퇴ㆍ명예퇴직 등 자연감소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총 정원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에서 확정한 조직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자치단체의 조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차등적인 감축 목표와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자체별로 총액인건비를 최대 10%까지 줄이도록 유도하되 기본목표치(5%)를 달성했을 때는 절감인건비의 10%를, 목표치 이상인 10%까지 자율 절감했을 때는 절감액의 50%를 교부세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현재 총액인건비도 여유가 있고, 공무원 정원도 현재 결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확정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도내 총액인건비는 모두 2,123억여원이며 이 중 인건비 예산액은 2,014억여원(95%)으로 109억원(5%) 정도가 여유로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곧 바로 경제자유구역청의 설립이 이뤄지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배정될 인원 약 70여명을 감안한다면 10% 감축은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최근 감사원에서 지적한 ‘국’ 급의 한 부서를 통폐합 할 의향을 물어옴에 따라 현 새만금 개발국을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유입할 것인지의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제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방만한 조직 운영을 해 왔던 시ㆍ군들은 없지 않아 타격이 예상된다는 것.

실제로 지난해 도내 14개 시ㆍ군 가운데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한 지자체는 10곳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세외수입까지 당겨서도 급여를 해결하지 못한 지자체가 7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김제시의 경우 총액인건비 대비 103%인 것으로 조사돼 인력 감축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임실군도 4% 가까이 총액인건비를 줄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원시와 진안군의 경우는 총액인건비 대비 인건비 예산액이 90%를 밑돌아 나름 안도의 한 숨을 내쉬고 있다.

도 관계자는 “2일 14개 시ㆍ군 관계자 회의를 갖고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원 감축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라며 “정부 개편안이 확정된 만큼 각 시ㆍ군에서 얼마만큼 따라 줄지는 각 지자체의 몫이다”고 말했다.   /조경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