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총 정원과 관련 교육부의 국회 재보고를 하루 앞두고 전북대학교 총장이 ‘로스쿨 총 정원 2,000명’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지방 국립 및 사립대학교 총장 일동은 25일 입장발표 자료를 통해 “2009년 로스쿨 총 정원을 2,000명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입장발표에는 전북대를 포함한 강원대, 경북대, 광주대, 경상대, 동신대, 동아대, 목포대, 부산대, 순천대, 전남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호남대 15개 대학의 총장이 참여했다.

국립 및 사립대학 총장 일동은 이 자료를 통해 “2009년 로스쿨 총 정원을 2,000명으로 하고, 이후의 정원 확대 문제는 그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전개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단계적 총 정원 확대 방식은 대학 내 자원이 편중돼 대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기존의 폐해가 지속되게 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로스쿨이 개원되는 2009년에 총 정원을 한꺼번에 결정해 정책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만이 대학 내 자원의 낭비를 막는 방법이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지금까지 여러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는 로스쿨 분산․배치의 현실적인 방법은 9개 광대역권별로 분산․배치하는 것이다”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적 지향에 비춰볼 때 인구나 경제규모면에서 소외․취약한 지역에 대한 우선적 고려가 행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인구규모나 소송사건 수 등의 기준을 고려해도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 로스쿨 총 정원 비율은 최소 6/4 원칙으로 돼야 한다”며 “로스쿨 최소정원 규모도 50명 선으로 확정지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대 총장은 “로스쿨 도입에 수반되고 있는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며 “현실 속에서 수용 가능한 정책대안으로 이 같은 조정안을 공동 입장으로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조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