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FTA 타결 이후 농업 위기가 현실화될 것이란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정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의 농업정책을 ‘보호’에서 ‘경쟁력 강화’로 방향을 틀고 총 119조원 규모의 농업발전 투융자 계획을 5개년 단위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농업 연구 및 기술개발과 농업 기반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통해 농업 환경을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의 농업정책이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도내 농업 환경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민선4기 1주년을 맞아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전북농업?농촌 희망찾기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하고 도내 농업의 활로를 모색할 계획이다.
이에 본보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농업 정책과 방향, 구체적 실천 계획 등을 주제별로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싣는다.
⑴친환경농업의 실태와 정책과제
⑵산지조직화와 마케팅 기능 강화를 위한 실천과제
⑶모색을 넘어 실천으로! 지역농업조직화와 농정기획단 실행하기
⑷FTA에 대응한 축산물 광역브랜드 활성화 방안
⑸다시 만들어 가는 농업 농촌의 희망, 그리고 실천
⑴친환경농업의 실태와 정책과제
WTO, UR, FTA 등으로 이어지는 농산물시장 개방 파고는 세계 각국이 모든 분야에서 시장 장벽을 없애고 자유롭게 상품을 팔고 사는 신자유주의 시장을 지향하는데서 출발하고 있다.
농업 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국내외 여건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농산물 가격 및 소득의 불안정, 전통산업의 위축, 농업에 대한 친근감 약화 등으로 도내 농업이 갈수록 설자리를 잃어 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같은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다.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정책담당자는 물론 농업인들도 크게 인식하고 있다.
특히 미래농업의 핵심적인 육성분야로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이 부각되고 있으나 친환경농법의 실천 농가 확산 등 주로 생산 측면에서의 논의와 정책개발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도 예외는 아니어서 증산위주의 고투입 농법에 의존해 온 결과 토양 및 수질오염 등 농업환경이 악화돼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박사가 밝힌 ‘2005년 농경지의 물질순환구조’에 따르면 도내 작물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화학비료 소비량 감소폭은 적고 가축사육두수 증가로 지난 199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던 양분수지가 2001년을 기점으로 다시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친환경농업이 생산 위주로 이뤄지면서 토양 생태계 파괴 등 농업 환경 부하로 이어져 자원순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와 면적이 아직 부족한 것도 농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도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5,436 농가에 5,932ha에서 총 8만7,248톤을 생산해 도내 전체 경지면적의 2.8% 수준에 불과해 전북도의 친환경농업 정책은 정부가 제시한 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업환경 농업에 따른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태계의 농업환경자원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창길 박사는 “친환경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다”면서 “농업인 등 관련 주체의 의식전환을 기초로 한 자발적인 참여와 동기부여, 효과적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예산을 중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또 “맞춤형 친환경농업의 기술 개발 보급과 지역별 농업환경여건, 수질, 토양특성, 생물다양성 등 관련 분야별 농업 환경지표 개발 등 지역단위의 농업환경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면서 “친환경농업의 실천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예산 지원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근 환경농업단체협의회장은 “국내 유기농업 기술과 자재 연구는 요구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으로 대부분 농자재업체와 농가에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모든 농업연구는 현장에 기초하는 것이 중요하고 관행농업보다는 작물별, 지역별 특화된 연구가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북도는 25일 도청 회의실에서 이태근 환경농업단체협의회장과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소순열 전북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전북농업?농촌 희망찾기 릴레이 토론회’를 가졌다./임현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