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역차별 논란 의혹 제기
행정 당국의 꼼수가 남원시의회 김종관 의원( 가선거구, 운봉.인월.아영.산내)에 의해 폭로됐다. 수십 년 동안 안전한 통행권을 침해당해온 사실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개하고 빠른 해결을 촉구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제18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종관 의원은 마부작침(磨斧作針)이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하며 “지역이 인정 넘치는 복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간 차별없는 형평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이 주장하는 역차별 논란의 핵심은 “남원시 인월면과 아영면은 남원시와 전라북도에서조차 지역 발전에 소외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가지원지방도 인월~유곡선 국가지원지방도 37호선은 교통사고가 잦아 행정과 정치인들에게 집단 민원을 제기해온 구간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인월~유곡선 도로는 군도 29호선에서 국가지원지방도 37호선으로, 인월~아영선은 국가지원지방도 37호선에서 군도 29호선으로 상호 변경되면서 지역민(인월면,아영면)들은 군도에서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은 다른 지역보다 선형 개량과 확·포장 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역차별을 받으며 지역민들이 통행권을 보장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시의 군도 29호선으로 변경된 인월~아영선은 2차선 도로로 아스콘 재포장을 하는 등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으며, 시에서 관리하는 시관리국도와 시도, 시관리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에는 많은 도로 개선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지만, 국가지원지방도 37호선인 인월~유곡선은 2001년 승격 이후 단 한건의 사업도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 노선을 이용하는 11개 마을 주민들은 선형 개량과 확·포장이 절실함에도 이곳을 왕래하는 시내버스와 지리산 낙협 등 대형차들에 목숨을 담보로 위험천만한 통행을 하고 있다.
실제로 국가지원지방도 37호선은 선형 개량과 확·포장이 2001년 이후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민들은 행정과 정치권에 대해 불신만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도로 개선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역민들은 십수 년 동안 역차별을 받아 왔다”고 단정했다.
이런 주장이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은 십수 년 동안 방치된 도로 선형개량과 확·포장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특히 37호선은 김 의원이 주장같이 전북도가 확·포장을 책임질 노선이지만, 전북도의 예산 부족 이유로 주민불편을 키워왔던 곳이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도의원 역할이 부족하자 김종관 의원이 수수방관만 해왔던 행정에 일침을 가하며, 합리적 대안을 요구한 것으로 김 의원의 설득력 있는 발언이 지역사회에 전해지면서 화자 되는 이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우선적으로 인월~아영선을 군도 29호선에서 국지도 37호선으로, 인월~유곡선은 국지도 37호선에서 군도 29호선으로 원상태로 환원해 인월~유곡선을 남원시에서 관리해 사업을 추진하라고 촉구하며 행정과 정치권에 대해 신뢰할 수준의 국비예산 확보를 통해 선형개량과 확·포장 사업을 거듭 주장했다. /남원=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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