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15명으로 드러난 가운데 범죄자 연령이 50대 이상이 가장 많아 그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4일 제12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485명의 신상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지자체 게시판 등에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
공개 내용은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생년월일, 직업, 주소(시.군.구까지), 범죄사실 요지 등이다.
공개대상자 485명중 전북은 15명(3.1%)으로 16개 시도중 강원(11명), 대전(13명), 제주(14명)에 이어 13번째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20대 5명, 30대 3명, 40대 2명, 50대 이상 5명이며, 직업별로는 회사원 3명, 자영업 2명, 일용노동 3명, 농업 1명, 무직 6명이다.
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간 5명, 성매수 1명, 성매수 알선 1명 등이다.
피해 청소년은 모두 19명으로 평균 연령은 11.4세이며 여자가 15명(78.9%)으로 이었으며 피해장소는 범죄자와 피해자의 집(차량)이 각기 33%를 차지해 피해예방을 위한 가족의 관심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주 5명, 군산 2명, 정읍 2명, 익산, 완주, 임실, 남원, 무주, 고창이 각 1명 등이다.
한편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지난 2001년 8월 1차 신상공개 이후 지금까지 전북의 신상공개자는 모두 523명으로 인구 1만명당 범죄자수가 2.80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2월 11차 공개(19명)대비 지역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차츰 줄어들고 있다.
청소년 대상 성매매자중 관련법에 의해 형이 확정된 사람은 향후 5년간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운영이나 취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이번 신상공개 대상자 심의 결과, 성범죄 유형별 최종심 선고형량중 벌금형이 47.1%로 가장 많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낮아 '그루밍 행위' 처벌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위원회는 강조했다 /이재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