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변경안에 대해 무책임한 예산 운영이라는 지적이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서연 의원은 “현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적립금액이 0원으로 이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변경 내용은 사실상 개별 기금을 일반회계로 사용하겠다는 의미"라며,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적립해놓는 재원이기에,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선 그 목적과 필요성, 사용처에 대하여 매우 깐깐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금들을 일반회계로 편입하여 사용하는 대신 각 기금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 역시 전주시민의 세금이기에, 이러한 행태는 ‘제 살 깎아먹기’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변경 이전에 각종 시장 공약사업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이거나 미루는 것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이번 변경안에 담긴 상환계획이 ‘각 기금의 상환 요청시’로 제출된 것에 대하여 매우 무책임한 처사임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계획을 제출하며 구체적 상환계획을 정하지 않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라면서, “변경안에 구체적인 상환일정 및 방식들을 설명하는 것이 각 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한 전주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이번 변경안에 담긴 약 183억 이전에도 지난해 결산추경 때도 60억원을 통합계정으로 편입하였으며, 각 기금들에 대한 2.7%~3% 정도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이자액은 년간 약 8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주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