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태양광발전사업(총사업비 572억 원, 30MW)을 둘러싸고 사업비를 부풀려 편취한 일당이 해양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22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50대 주민대표 A씨를 구속하고, 전력발전 기금 약 23억 원을 불법 사용한 前 시행사 대표 B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서를 위조해 가로채고, 주민참여 배당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인을 통해 보상금을 가로채고 허위로 주민협동조합을 설립해 공사 기성금을 부풀린 혐의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산업통상부 전력기금을 지원받기 위해 형식적인 주민조합을 설립하고, 자재를 과다계상해 공사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인창 청장은 "앞으로 지능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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