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개원식도 열지 못한 상황에서 17일 오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등 4부 요인과 전직 국회의장단,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이 참석한다.

매년 열리는 제헌절 경축식은 국회의 생일격인 행사이다. 하지만 올해는 여야의 극한 대치로 22대 국회는 출범했지만 국회 개원식도 열지 못하고 역대 최장 지각이라는 불명예의 기록을 세우면서 이날 행사는 다소 침체된 분위기속에 진행됐다.

먼저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제헌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헌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해 대선에 앞서 2026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과 입법부 대표가 직접 만나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다면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이라며 "진취적이고 생산적인 대화의 시간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22대 국회는 개헌을 성사시키는 국회로 나아가겠다"며 "개헌을 안 하겠다는 작정이 아니라면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여야를 향해서는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자. 이를 위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자"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며 "원포인트 개헌, 부분 개헌, 전면 개헌 또 즉각 적용, 차기 적용, 총선과 대선이 일치하는 2032년 적용. 다 열어놓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합의하는 만큼만 하자"고 발언했다.

그는 "이른 시일 안에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도 발족시켜 국회 개헌특위가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겠다"며 "논의 과정에서부터 국민적 공감과 합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제헌절 경축식을 두고 서로를 공격하며 또다시 으르령 거렸다.

먼저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숱한 역경 속에서도 지켜왔던 헌법정신을 책임있게 계승할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며 최근 견제와 균형의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법치를 무참히 짓밟는 민주당의 폭거는 헌법 정신마저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협치와 합의 정신을 내팽겨 치고 폭주하는 민주당의 폭거는 우리가 만들어온 자유민주주의의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위헌적인 탄핵 정치, 특검 정치를 멈추고 헌법 정신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제헌 헌법의 정신을 받들어 윤석열 정부의 헌법정신 파괴에 맞서 국민이 주권자로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부정하고 헌법 정신을 위협하는 세력에 단호히 맞서 싸웠다"며 "윤 정부에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자세를 버리고, 국민께서 이 나라의 진정한 주권자임을 똑똑히 되새기길 경고한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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