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1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정부의 쌀값 안정대책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쌀값 반등에 효과 없는 ‘농협재고 장부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농협에 10만톤 해소 책임을 전가했음에도, 처리계획은 물론 구체적인 협의조차 없었다”며 “농식품부의 어처구니 없는 행정의 진면목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또 “쌀값 하락을 반등시키기 위해선 시장 재고물량 12만톤을 매입(격리)해야 하지만, 정부 매입 5만톤 중 4.4만톤이 농협 재고물량이다”며 “이번 대책이 쌀값 안정에는 영향조차 주지 못하는 ‘농협재고 장부갈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윤 의원은 “농협이 자체 해소해야 할 10만톤도 사전에 구체적인 협의조차 없이 발표부터 한 이번 대책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농정행정 난맥상”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지난 9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15만톤이면 현재 쌀값의 하향 추세가 멈춘다는 보장이 있냐’는 질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은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라고 일갈했다.

윤 의원은 “쌀값은 작년 10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현재 15% 넘게 감소했고,쌀값 하락에 따른 손실규모만 무려 1,084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쌀값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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