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 3주 차에도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여야에 조속한 상임위원회 구성을 재차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원 구성 관련 "국회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조속히 원 구성을 마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직접 보고 드리는 것이 도리라 생각해 이 자리에 섰다"며 "그간의 과정과 국민 눈높이를 종합적으로 살필 때 상임위원장 배분은 1당 11개, 2당 7개가 합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석수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는 원칙에 부합하고 무엇보다 국민은 여야가 함께 국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바람직하게 여긴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국회 개헌을 늦춰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큰 문제다. 민생대란에 의료대란까지 더해졌다"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 관계도 한시가 급하다. 국회를 빨리 열어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넘치는데 이를 늦추는 것은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월 임시국회를 국회법에 따라 운영하려면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라며 "여야가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우 의장은 여당을 향해 "여당은 집권당, 국정을 책임지는 정당이다. 그래서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야 하지만 대통령제에서는 그 권한은 정부가 훨씬 크다. 여당이 소수당이라는 사실이 책임을 더는 이유가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국회법에 따라 소집된 상임위원회에 국무위원이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상임위 독식 가능성을 언급한 민주당을 향해서도 "국민의힘 지지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우 의장은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다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의석수를 보더라도 그렇다.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국회의장으로서 최대한 빠르게 국회가 개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여야 모두 국민 보시기에 합당한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