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재
- 4개 권역별 1개 이상 당직기관 편성… 전국 순환당직제 실시
- 18일 휴진' 신고한 전북지역 의료기관 43곳…3.5% 참여
정부가 일부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에 대비해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한다.
광역별로 최소 1개 이상 당직 기관을 편성해 야간 및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하는 방안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계 집단 진료 거부 대응 상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의료계 집단 파업은 오는 17일 서울대 의대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어 18일부터는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개원의들이 전국적인 집단 휴진에 동참할 예정이다. 연세대 의대와 병원 비대위는 오는 27일부터 집단 휴진을 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의사 집단 진료 거부에 대비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골든타임을 필요로 하는 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한다. 매일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4개 광역별로 최소 1개 이상 당직 기관을 편성해 야간 및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하는 방식이다.
지방자치단체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별 전담관 지정, 공공보건 의료기관 병상 최대치 가동, 야간·휴일 진료 단계적 확대, 소아 응급책임 의료기관 지정 등도 확대한다.
집단 진료 거부 예고일에도 국민들이 정상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진료 중 의료기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안내할 예정이다.
관련 정보는 복지부 콜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유선전화와 복지부, 시도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다. 앞으로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가 장기화돼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는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중대본에서 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공정위 등 범정부적인 협력을 통해 집단 진료 거부 등 불법 상황에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또 비상진료체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8일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전북에서 45개소의 의료기관이 휴진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북자치도가 진료명령·휴진신고명령을 지난 10일 발령한 가운데 전북의 1242개소(의원 1224개소, 병원 18개소) 중 43개소가 휴진을 신고했다.
이는 전국 기준 4.02%이며 전북에서는 3.5%가 집단 휴진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전북자치도는 전북 14개 시·군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17일 내릴 예정이다.
또 실제 집단 휴진에 참가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불이행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조강연·고병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