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본회의 재표결 유력…여 18석 이탈 여부 관건
야6당 규탄대회 열어 "윤, 범행 자백…반드시 재의결"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해 국회로 돌려보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는 지난 2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한 지 19일 만에 국회로 다시 반송됐다.
윤 대통령의 이번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10번째이며 21대 국회에선 마지막이다.
이처럼 이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되자 야6당은 총집결해 재의결 의지를 다지는 동시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세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6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야권-시민사회,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날씨도 더운데 속에서 열불도 난다"며 운을 뗐다. 이어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을 향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걸 스스로 자백한 거 맞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이제 범인으로서 그 범행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야당이 힘을 합쳐서 윤 정권 독주와 오만을 심판하고 채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은 대통령과 권력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임을 반드시 기억하라"며 재의결에 찬성할 것을 촉구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에 수많은 시민과 야당들, 심지어 일부 여당 의원들도 공감하고 있다"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드시 채 상병 특검법이 다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률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계속 거부한다"며 "벌써 10차례다.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전형적인 행정독재"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 법을 찬성하는 국민이 반대하는 국민의 배가 넘는다"며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고 말했다.
이제 국회로 다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은 재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소집해 재표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재의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충족된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야권 표를 전부 모아도 국민의힘에서 18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만큼 사실상 가결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야권은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22대국회에서 바로 추진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향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