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무영(전주완산갑)의원은 7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감에서 지방직 공무원 신규 임용후보자가 9월 현재, 올해 지방공무원 7․9급 신규합격자 중 평균 임용률이 7급 35.4%, 9급 22.5%에 머물고 있다고 밝히고 이의 시급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이 제출한 임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선발자의 경우 거의 대부분 임용되었지만 올해 정부의 지방공무원 1만360명 감축 방침을 감안하면 앞으로 임용대기 기간 및 임용대기자 수는 작년에 비해 현저히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2007년 합격자 중 1년 이상 장기 임용대기자 수는 7급이 16명, 9급이 133명으로서 이들은 올해 임용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될 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공무원 인력수급계획은 각종 승진 및 퇴직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정확히 예측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갑작스런 지방공무원 감축계획에 따라 임용대기 중인 합격자와 수험생, 그리고 가족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또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의 경우 임용권이 없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 임용 관련 통계가 미비한 실정인 것은, 대한민국 공무원의 총 정원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부처로서 안이한 자세가 아니냐”고 따지면서 “7․9급 신규합격자의 차별적인 조항이 위헌적 요소가 되므로 개정이 시급하며, 아울러 장기 임용대기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업무대비 또는 능력을 함양시키고, 최소한의 수당이라도 지급함으로써 선발자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오병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