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위의 김춘진(민주당, 고창·부안)의원은 7일 서울시교육청의 국감에서 교육과학기술부 협의에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대원, 영훈중학교의 국제중학교 지정이 임박하면서 내년 3월 개교를 앞둔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입학 경쟁률과 이들의 중도탈락시 충원방법에 관해 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초 대원중과 영훈중은 각각 정원 128명과 120명에 대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12명과 5명을 특별전형으로 신청했으나, 서울시 교육청은 이를 변경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신입생 정원 128명(대원중), 120명(영훈중)중 각각 12명을 선발하기로 했고, 교과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정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당초 12명에서 32명으로 각각 늘려, 모집 정원 대비 20%까지 확대하였다.

김 의원은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경제적 또는 정서ㆍ문화적으로 특별전형을 통해 들어온 국제인재들이나 일반전형을 통해온 학생들과 생활을 같이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하면서, 교육기회의 균등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도 못하면서,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제도가 서울시 국제중 지정을 위한 ‘희생양’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자퇴, 전학 등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사회적 배려대상자 결원이 모두 일반전형이나 국제인재용 특별전형으로 돌려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서울시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따졌다.

서울=오병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