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씨 자살 사건과 맞물린 정치권의 사이버 모욕죄 신설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야당이 최진실씨의 억울한 죽음을 보고도 사이버모욕죄를 반대하는 것은 그 피해의 심각성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사이버모욕죄 추진은 정권의 입맛대로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사이버모욕죄는 결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이 “시대역행적이고 권의주의적인 작태”라고 비난하는 등 민주당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엄중 처벌하는 현행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네티즌들에 대해 정부 비판적 여론 형성에 개입하지 말라는 협박성 처벌 규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익명성이 특징인 인터넷 공간에서 불순한 의도로 악성 댓글을 올려 회복할 수 없는 아픔을 주는 것에 대한일정 부분의 규제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정부여당이 강행하려는 인터넷 통제 방안은 방송장악과 더불어 네티즌 통제와 장악을 위해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정부여당의 법개정 추진 방침은 “최진실씨의 영령이 안식을 얻기도 전에 고인을 핑계삼아 마녀사냥식으로 네티즌을 통제하겠다는 반윤리적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어 ‘인터넷 실명제’는 중국을 제외하고 OECD 회원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인터넷 범죄자에 대해서는 IP 주소만 추적해도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터넷 악플 피해와 관련,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악플이) 익명성 전제로 무분별하게 사이버 공간을 휘젓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뉴욕타임즈에서도 최진실 자살사건을 인터넷 악플의 피해라고 본다. (악플은) 참으로 비겁한 짓”이라며 “인터넷 공간이 화장실 담벼락 같은 추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요즘 인터넷상의 ‘퍼나르기’도 문제가 많다”며 “지난번 MBC PD수첩의 ‘다우너 소’ 동영상만 해도 사실상 시청률은 5%대도 안됐지만, 인터넷에서 퍼나르기로 이어지면서 전 국민이 접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을 해야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자유는 반드시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오병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