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따라 춤추는 ‘KBS 감사 계획’ 비난
정권따라 춤추는 ‘KBS 감사 계획’ 비난
  • 오병환
  • 승인 2008.10.0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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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이춘석 의원, 국감 첫날 감사원 질타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일인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민주당.익산 갑)은 뉴라이트전국연대의 국민감사청구가 아니었더라도 원래 올해 KBS감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던 감사원의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간 감사원은 김황식 감사원장 인사청문회부터 시작해 최근 결산심사까지 정치․표적 감사라는 평가를 의식해, 지난 2003년 이래 KBS 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된 감사를 하려했었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러나 이날 법사위 이춘석 의원은 감사원측이 작년 12월에 2008년 9월에 KBS를 감사할 계획이었으나 2008년 1월 이 계획을 다시 폐기하고 KBS 정연주 사장이 강경하게 사퇴를 거부하자 다시금 감사 계획을 수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이 지난 2007년 12월에 작성한 ‘2008년 업무계획’에는 올해 9월에 KBS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1월에 작성된 감사운영계획에는 이 계획이 빠져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춘석 의원은 “감사원은 5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공공기관 2단계 감사에 KBS감사를 끼워 넣으려고 했으나 당시는 촛불 집회로 대통령이 두 번이나 사과를 할 때라 감사원이 직권으로 KBS감사를 하겠다고 나서면 촛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을 것”이라면서 “결국 우익단체의 국민감사청구라는 형식을 빌려 부실․정치․표적 감사를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감사원장을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당초 감사 계획을 잡았다가 취소한 후, 다시 계획을 수립한 것 자체가 이명박 정부의 KBS 장악 음모와 궤를 같이 한다”면서 “국민감사청구 인용 요건이 되지 않는데도 무리하게 감사청구를 받아들인 불법성과 전담부서 4과가 아닌 2과에 급히 맡겨 부실, 허위 감사결과를 도출, 정연주 사장의 해임으로 몰고 간 근거를 낱낱이 공개하라”고 말했다.

서울=오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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