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9일 한나라당의 종부세 정부원안 수용 방침에 대해 거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국가 균형발전과 복지를 위한 재원이 되는 세제라면서 종부세 완화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반대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수도권에 부가 집중돼 있고 부동산의 투기세력이 가세하면서 부동산 투기문제가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해 온 전례가 많아 국민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종부세 제도를 도입했다”며 “종부세의 도입은 첫째로 투기를 잠재우고 둘째로 (종부세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국가균형발전, 교육, 복지 등 꼭 필요한 부분에 쓰겠다는 목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어 “지금까지 나름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고 국민적 지지도 획득하고 있는 세제라고 판단한다”며 “단,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의 종부세 부담문제는 징수를 유예해서 현실적 문제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최소한의 보완대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나라당은 종부세를 폐지하는 수준으로 가면 부동산 투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지방, 교육, 복지문제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분명히 내놓아야 한다”며, 민주당 대해서도 “당의 모든 지역위원장이나 당원동지들, 당직자들이 종부세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반대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거당적 노력을 촉구했다.

서울=오병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