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맞아 34만명 대규모 특별사면
광복절 맞아 34만명 대규모 특별사면
  • 오병환
  • 승인 2008.08.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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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한광옥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정치․경제인 사면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5일 건국 60주년 광복절을 맞아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을 비롯해 SK그룹 최태원 회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을 포함한 경제인과 정치인 및 공직자 등 총 34만1,864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청와대가 12일 발표했다.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사면은 현 정부 출범이전에 법을 어긴 사안을 대상으로 한 만큼 새 정부 임기중의 부정-비리는 공직자와 기업인을 불문하고 단호히 처리할 것”이라면서 “사면을 떠나 법질서를 엄정히 지켜나간다는 새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번 기회에 대기업들도 투명윤리 경영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존경받는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사면을 계기로 대기업들이 보다 공격적인 경영으로 투자를 늘리고 중소기업과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로 상생 협력해 달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번 광복절 사면에 대해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건국 60주년을 맞아 국민대통합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국정과제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기업인과 국민의 힘을 모으자는 의미”라고 설명하면서 “정치인의 경우 화합과 탕평의 정신으로 고루 사면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일부 정치인중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지막 선택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면에서 경제인으로는 SK 손길승 전 회장, 거평 나승렬 전 회장, 새한그룹 이재관 전 부회장, 동아 최원석 전 회장, 신동아 최순영 전 회장 등 74명이 포함됐다.

정치인으론 대통령비서실 한광옥 전 실장을 비롯해 이훈평, 박상규, 이양희, 박명환, 송천영 전 의원, 대한체육회 김운용 전 회장, 안기부 권영해 전 부장, 주공 권해옥 전 사장, 건교부 김용채 전 장관, 안기부 김기섭 전 기조실장과 대구시 문희갑 전 시장 등 12명이 사면됐다.

<특별 사면ㆍ복권 주요 대상자 명단>

◇정치인 12명
▲권영해(前 안기부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권해옥(前 주공사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김용채(前 건교부장관,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송천영(14대 신한국당 국회의원,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박상규(16대 민주당 국회의원,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기섭(前 안기부 기조실장, 특별복권) ▲김운용(16대 민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문희갑(前 대구광역시장, 특별복권) ▲박명환(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이양희(16대 자민련 국회의원, 특별복권) ▲이훈평(16대 민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한광옥(前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특별복권)

◇공직자 10명
▲민오기(前 서대문경찰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이재진(前 동화은행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강복환(前 충청남도 교육감,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문수(前 광업진흥공사 사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상하(세계정구연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이택석(前 국무총리 비서실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고경희(前 검사,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 박종식(前 수협중앙회장, 특별복권) ▲봉태열(前 서울지방국세청장, 특별복권) ▲양윤재(前 서울시 행정2부시장, 특별복권)

◇지방자치단체장 12명
▲김인규(前 마산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김일동(前 삼척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동문성(前 속초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오창근(前 울릉군수,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윤완중(前 공주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조충훈(前 순천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최용수(前 동두천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김용규(前 광주시장, 특별감형) ▲김종규(前 창녕군수, 특별복권) ▲박성규(前 안산시장, 특별복권) ▲안병해(前 부산강서구청장, 특별복권) ▲예강환(前 용인시장, 특별복권)

◇언론인 5명
▲김병건(前 동아일보 부사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방상훈(前 조선일보 사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조희준(前 국민일보 사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송필호(前 중앙일보 대표이사, 특별복권) ▲이재홍(前 중앙일보 경영지원실장, 특별복권)

◇주요 대기업 대상자 14명
▲나승렬(前 거평그룹 회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최순영(前 신동아그룹 회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김동진(현대자동차 부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승연(한화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영진(前 진도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윤규(前 현대건설 대표이사,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손길승(前 SK그룹 및 전경련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안병균(前 나산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엄상호(前 건영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장치혁(前 고합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정몽구(현대자동차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최원석(前 동아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최태원(SK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이재관(前 새한그룹 부회장, 특별복권) 등

◇주요 중소기업 대상자 13명
▲고대수(前 KDS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덕우(前 우리기술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병희(前 한국종합건설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춘환(신한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형순(前 로커스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안문환(前 화인에이엠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윤영달(크라운제과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이중근(부영건설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남성(前 도레미미디어 대표, 특별복권) ▲손정수(前 흥창 회장, 특별복권) ▲유광윤(前 한국코아 대표, 특별복권) ▲이광호(前 충남방적 전무, 특별복권) ▲홍기훈(한국넬슨제약 회장, 특별복권) 등

◇주요 선거사범 대상자 18명
▲김기석(제17대 총선 열린우리당 당선자, 특별복권) ▲김맹곤(제17대 총선 열린우리당 당선자, 특별복권) ▲김옥두(前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박원홍(前 한나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박찬종(前 무소속 국회의원, 특별복권) ▲박창달(제17대 총선 한나라당 당선자, 특별복권) ▲복기왕(제17대 총선 열린우리당 당선자, 특별복권) ▲오시덕(제17대 총선 열린우리당 당선자, 특별복권) ▲이덕모(제17대 총선 한나라당 당선자, 특별복권) ▲이상만(前 자민련 국회의원, 특별복권) ▲조승수(제17대 총선 민주노동당 당선자, 특별복권) ▲우근민(제3회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당선자, 특별복권) ▲김동진(제3회 지방선거 통영시장 당선자, 특별복권) ▲김선기(제3회 지방선거 평택시장 당선자, 특별복권) ▲김용일(제3회 지방선거 영등포구청장 당선자, 특별복권) ▲박종갑(제3회 지방선거 청송군수 당선자, 특별복권) ▲양인섭(제3회 지방선거 진도군수 당선자, 특별복권) ▲임호경(제3회 지방선거 화순군수 당선자, 특별복권) 등

◇주요 노동사범 대상자 2명
▲양병민(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특별복권) ▲김종석(前 조흥은행노조 부위원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등

◇기타 모범수형자 702명 가석방 등 

서울=오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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