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청정 지역을 자랑하던 전북에 최근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마약은 한 번 맛을 들이면 좀처럼 헤어날 수 없는 향정신성 약품으로 마약이 확산되면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오게 된다.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 마약을 단속하고 마약 사범은 중벌에 처하는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
최근의 마약은 채팅 앱이나 SNS까지 이용하여 교묘하게 유통되고 있어 발견이 어렵고 유통망이 다변화되어 일반 시민들이 거의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재옥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사범 단속현황에 따르면 2012년 86건에 불과하던 단속 건수가 지난해 1,120건으로 대폭 늘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의 경우 2012년에는 단 한 건도 없던 마약단속 건수가 지난해에 36건으로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단속의 경우 소량으로 개인이 몰래 사용하는 경우 거의 적발이 되지 않고 있어 적발건수보다 실제 마약 사범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되어 관련 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더구나 지자체가 필로폰 등 마약과 대마초 등을 적발하여 압수하는 경우 애당 압수품을 폐기처분할 때 지정장소에서 소각 처리하는 것이 기본인데도 그냥 쓰레기처럼 공터에 버리는 등 관리마저 허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이렇게 허술하게 버려진 마약은 재사용 될 가능성이 높고 호기심을 유발할 수도 있어 이에 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016년 몰수마약 처분대장’을 분석한 결과 자치단체에서 3,120건의 마약류가 처분되고 60건은 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각 자치단체가 관련규정대로 소각장이나 산업폐기물 처리장 등 보건 위생상 문제가 없는 장소에서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도내 임실군과 부안군 등은 마약류를 보건소나 인근 공터에서 폐기했다고 한다. 아울러 마약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마약류 폐기시에 반드시 공무원 2인 이상이 참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담당자 혼자 마약류를 폐기 처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가의 마약류를 공무원 혼자 임의로 처리하는 경우 자칫 호기심이나 돈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마약류 적발과 몰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같이 관리를 허술하게 하는 경우 마약류의 유출이 우려되므로 향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마약단속 공무원을 늘려서라도 마약류의 확산을 막는 홀동을 배가하여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전북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