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이 국내외 대표하는 특구들과 비교해 낮은 인센티브와 엄격한 규제들이 적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서울 데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제1차 새만금 정책포럼’에서 송하진 지사와 이형규 정무부지사, 남궁근 위원장 및 포럼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무규제 특구 조성이라는 발제 내용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새만금지역에 무규제특구조성과 한·중경헙단지조성, 행정구역조정 등에 대해 진단했다. 그동안 정부 관련부처에서는 새만금 무규제특구조성과 관련, 부처별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1월 기재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새만금을 글로벌 경제특구로 시험 육성해 외국인 투자유치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계획을 내놨다. 산업부와 새만금청 등 관련부처에서도 무규제 특구조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새만금지역이 국내외 특구들과의 차별화를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춰야 하지만 투자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근거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특구전쟁은 치열하다. 중국과 일본 등 각국에서는 특구경쟁력을 확보를 위해 국가주도의 강력한 특구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소주 공원원구에서는 해외기업 투자 시 50년 동안 토지를 무상임대하고 5일 이내 공장설립을 인가하고 있다. 두바이는 무세금, 무제한 외환거래를 허용하는 등 세계 여러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해외자본 유치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지역은 국내유일의 국가주도 사업임에도 추진동력이 부족해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규제청정지역, 3무 공간 등 추상적인 개념은 제시되고 있으나 정책으로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타 경자지역과 비교해도 같은 처지다. 제주도는 무비자입국을 허용하고 있으며, 한화 5억원 이상 외국인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등 새만금과 비교하면 완화된 규제들이 적용되고 있다.
또 특구별 인센티브 현황을 봐도 제주 23종, 기업도시 17종, 경자구역 13종에 달하지만, 새만금 10종에 인센티브만을 지원하고 있다.
때문에 새만금지역이 전국적으로 산재한 여러 형태의 경자지역의 일종으로 인식돼 투자자에게 차별성을 제공하고 못하고 있다. 이는 새만금 관련 정부부처들이 나름의 계획을 내놨던 이유들이다.
새만금정책포럼에서는 새만금지역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무규제 특구조성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기업들이 활동하기 편리하고 예측 가능한 국제적 수준의 제도 체계를 구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새만금정책포럼은 포럼 내 무규제특구조성 분과를 구성하고 국내외 사례조사와 분석, 새만금에 도입 가능한 사안별 분석, 조성방향 및 로드맵 등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그 외 새만금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중경헙단지조성 분과와 행정구역 분과를 두독 현안사항과 각종 분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새만금정책포럼은 지난 2012년 발대식 이후 총 11차례의 토론과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새특법 및 조특법 개정,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리와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해 왔다. /한 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