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시 지역 편중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또 사회복지시설의 상당수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지만 시설은 꾸준히 늘고 있어 지역 수요에 맞춘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시설 대부분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농촌지역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도시지역에 15개가 집중되어 있고 농촌지역은 2개소에 불과했다. 또 도시에 집중된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는 모두 전주시에 위치하고 있고 지역도 완산구에 집중되어 있다.
장애인복지관도 총 11개 중 7개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4개소만 농촌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이같은 사회복지시설의 불균형 배치는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도내 장애인복지시설은 현원이 13.7%가 감소했고, 아동복지시설도 21.7%나 감소하는 등 복지시설 입소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11년 기준 전체 사회복지 생활시설 320개소 중 173개소는 정원충족율이 80%에도 못 미치고 있고, 이중 58개소는 정원충족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시설의 다수가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지만 복지시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사회복지시설은 인구 십만명 기준으로 17.18개소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고, 전국 평균 설치율인 11.93개소보다도 5개소 이상 많았다.
특히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의 경우 노인인구 천명 기준 16.41개소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설치되어 있다. 이에 전발연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시설의 주된 서비스 대상과 내용을 지역의 수요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이용시설을 도시지역의 경우 기능특성화, 농촌지역은 기능통합으로 재편해야 하고 도시지역의 경우 이용시설이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대부분 유사한 복지서비스가 중복해서 제공되고 있으므로 농촌지역은 단종복지관을 노인 중심의 세대통합복지관으로 시설자체를 전환해 농촌의 높은 복지수요에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환경의 변화로 현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은 소규모화와 탈시설화를 목표로 주간보호나 단기보호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기능을 병합하고 특히 장애인거주시설은 19세 이하 아동의 입소제한, 1인당 거주면적의 확대, 입소심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유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인여가수요에 비해서 과다하게 설치된 경로당은 독거노인이나 치매노인의 증가에 대응해 마을내 지역사회돌봄센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