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가족지원시설과 직업 취업지원시설이 추가로 설치되는 등 맞춤형 복지가 강화되고 있다. 여기에 복지예산 비율도 2010년 이후 3년간 전체예산 대비 30%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본예산 1조 1452억 원 중 복지예산이 3495억 원으로 인구가 유사한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시는 29일 민선5기 복지분야 종합점검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전주시의 복지예산 현황, 중점추진 5대 복지시책, 우수사례, 민선4~5기 대비 성과, 향후 추진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민선4기와 5기를 비교해 성과를 분석하고 미흡한 점은 내년도에 보완해 민선5기 마무리 및 시민을 위한 신규시책 발굴을 위한 것이다.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전주시 주요 복지정책 현황을 살펴본다.
△복지분야 핵심 정책
전주시는 복지예산 비율이 2010년이후 3년간 전체예산대비 30%를 넘고 있다. 2013년 본예산 1조 1,452억원중 복지예산은 3,495억원(31%)으로 인구가 유사한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먼저 저소득층 지원 정책은 총 46종에 826억원을 투입해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자활사업,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지원정책은 총 40종의 사업에 761억원을 투입해 기초노령연금, 노인재가지원서비스,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복지관 운영등 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지원정책은 총 76종의 사업에 328억원을 투입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장애인일자리 및 소득창출, 장애인 권익증진사업,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지원정책은 총36종의 사업에 1,155억원을 투입해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저소득층 아동지원, 아동보호용 CCTV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지원정책은 총 21종의 사업에 44억원을 투입해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지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사업 추진이다
△전주시 맞춤형 복지정책 우수사례
전주시 맞춤형 복지정책 우수사례는 ①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② 장애인정용목욕탕 “누리” 운영 ③ 희망보드미센터 운영 ④ 저소득층 자녀&대학생 희망 멘토링 ⑤ 전액시비 지원 저소득층 적극보호 시책 등이다
장애인전용 목욕탕 누리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용 목욕탕으로 평화동 장애인복지관 옆 부지에 건립하여 12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전북최초 사업으로 일반목욕탕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희망보드미센터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9개의 복지관을 활용해 권역별 거점 사례회의를 개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솔루션위원회에 참여한다. 지난 5월 신규시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필요한 모든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 자녀 & 대학생 희망멘토링 사업은 전주권 8개 대학과 MOU를 체결해 대학생 멘토가 다문화가정 아동과 드림스타트 고위기아동을 대상으로 380명이 주 1회 1:1 학습지도와 월1회 문화체험 기회를 갖는 사업으로 2012년도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차상위노인세대 월 1만원이하에 건강보험료 지원, 보훈수당 인상(월1만원에서 3만원으로)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및 토요급식비 지원, 장애인세대 출산 지원금 증액, 입양지원금 지원, 폐지수거노인에게 야광안전조끼 지급 등 시비를 투입헤 저소득층을 적극보호하고 있다.
△민선4기 대비 성과
전주시 복지예산은 2006년1,396억원에서 올해 3,495억원으로 늘어났고 사회복지시설도 1,137개소에서 1,554개소로 증가했다.
또 노인복지관은 3개소에서 6개소로, 국공립어린이집은 3개소에서 7개소로, 노인일자리사업은 2,360명에서 6,151명으로, 보육료지원도 2만1,805명에서 3만1,682명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도 62개소에서 515개소로 늘었다.
이와 함께 결식아동 급식지원도 3,369명에서 8,568명으로, 가족지원시설 설치도 4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5기에는 보육정보센터가 설치됐다. 아울러 직업 취업지원시설도 4기 노인취업지원센터에서 5기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확대됐다.
△2014년 복지분야 중점 추진방향
시는 먼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기본생활 보장(내년 4인기준 최저생계비 163만원)과 복지소외계층 및 긴급지원대상자 발굴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단체 기업 동아리 재능기부자 등 후원기관을 발굴해 저소득층과 지원을 연계하는 등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또 노인과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경로당 에어컨 100% 설치와 함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복지관 프로그램 내실운영 및 맞춤형 일자리 연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육아부담 경감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과 어린이집 평가인증 확대, 경력 단절여성 직업교육 및 취업확대,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아아돌보미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별, 계층별 균형있는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혁신도시내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법조타운 연계 다기능복지센터 설치도 검토하며 드림스타트 권역을 전주시 전지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구도심권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 노숙인요양시설에 남자생활관도 신축할 방침이다.
최은자 생활복지과장은 "전주시의 복지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향후 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공무원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분야별 현장종사자 워킹그룹을 구성해 전주시만의 복지시책을 발굴하는 한편, 비리없고 사고없는 안정적인 복지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시설종사자 회계교육 및 시설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내년도에는 민선5기가 마무리 됨에따라 그간 공약사업, 역점시책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잘 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