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교육세 폐지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이날 본 회의에서 김 의원은 “교육세는 많은 논의 끝에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1982년에 도입된 부가세형 목적세로서, 노후 교육시설의 개선·과밀학급의 해소·교원처우개선등 30여년간 교육의 양적, 질적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밝히며, “실효적인 재원확보 대책도 없이 세제 간소화를 명분으로 교육세를 폐지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정부의 추진방침을 강하게 질타 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가난한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은 것은 인간의 잠재력을 낭비하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한 빌게이츠의 말을 인용하며, 현 정부가 교육을 담보로 속도전을 벌이며 교육세를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김춘진 의원은 교육은 백년지대계임에도 현정부들어 평준화정책과 고교3불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등 일선 교육현장과 학부모들은 교육정책 변경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의 최근 발언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면서 본 회의 발언을 마무리했다.

서울=오병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