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관련 공사대금을 부풀려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및 사기 등 혐의로 주민대표 A씨를 구속하고, 시행사 대표 B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마을주민 대표인 A씨는 군산지역 태양광발전사업(총사업비 572억원) 관련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마을 주민들의 명의를 도용해 신청서를 위조한 뒤 보상금과 주민참여 배당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태양광발전사업 전 시행사 대표 B씨는 지인을 이용해 보상금을 가로채고, 허위로 주민협동조합을 설립해 공사 기성금을 부풀려 담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산업통상부 전력기금을 지원받기 위해 형식적인 주민조합을 설립하고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태양광발전 사업 주요공정을 재 하도급 하는 등 자재를 과다계상 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부풀려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인창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앞으로도 법을 교모하게 이용하는 지능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정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민 생활 안정을 침해하는 조직적인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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