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상임위 개최, 검사·장관 등 탄핵권 활용"
"당원 의사 민주적 반영 시스템 확대·강화"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재추진하고, 당원권 강화 물론 탄핵권도 적극 활용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충남 예산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비롯한 개혁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당면한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이 할 일은 명확하다"며 "나라의 미래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폭주하는 정권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 그것이 소중한 권한을 위임해주신 주권자에 대한 도리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당원은 민주당의 핵심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당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한다"고 결의했다.
민주당 당선인들은 전날 분임토의에서 22대 국회에서 매주 상임위원회를 열고, 탄핵권도 적극 활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현재 국회법상 상임위원회와 소위는 매주 가동되어야 함에도 발목잡기로 일하는 국회가 장애를 겪고 있다"며 "매주 월·화요일 상임위, 수·목요일 상임위 소위 개최를 실질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검사나 장관 등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권한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정부 인사의 국회 불출석, 위증, 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당 차원에서 추진할 56개 입법 과제도 공개했다. 개혁과제는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이 핵심이다.
민생 부문에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민생회복 긴급조치 관련 법안과 윤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 등 언론개혁도 22대 국회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