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에서 전북의 국회의원 10석 유지 몸부림은 처절했다. 부족한 인구를 맞추느라 행정구역을 무시하고 이곳저곳 인구를 빼고 보태는 안간힘을 써야 했다. 이러한 선거구 형태는 지난 21번의 총선에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오죽하면 이런 편법을 썼을까 싶은 인구 짜 맞추기 선거구 획정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다. 전북이 인구감소 현상을 막지 못하면 다음 총선에서는 자동으로 9개 선거구로 줄어들 것은 물론이고 14개 시군이라는 행정구역조차 유지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다.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전북특별자치도, 2022년 인구 176만9,607명에서 2023년 말에 1만4850명이 줄어들어 175만 4,757명인 전북이다. 2013년 187만2,965명이던 인구가 10년 만에 11만8,208명이 감소했다. 매년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 거기에 고령인구 비율은 24.11%다.
대한민국 인구가 줄고 있는 가운데 전북의 감소율은 더욱 가파르다. 거기다 젊은 인구가 적으니 출산율도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와 경기도를 제외하고 0.78을 기록해 최저다. 앞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인구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작년 전국 합계출산율은 0.72였다.
전북의 조사망율은 인구 1,000명당 9.8명으로 전남과 경북에 이어 꼴찌서 3번째다. 조사망율은 사망자 수를 그해 한가운데인 7월 1일 인구수로 나눈 비율이다. 낳기는 적게 낳고 죽은 숫자는 많으니 인구감소가 가파를 수밖에 없다.
이달에 발표된 2월 말 전국 인구통계에 따르면 전북은 175만1,318명으로 2달 새 3,439명이 줄었다. 2월 출생아는 592명인데 사망자는 1,448명이었다. 출산인구는 적고 고령인구만 많으니 인구감소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
인구문제는 국가적인 과제이지만, 지역별로 특별한 방법을 통해 인구감소를 줄이는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 전북도내에서도 완주와 순창은 인구가 늘었다. 순창군의 경우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내놓고 있었다.
2023년 합계출산률 0.98명을 기록한 경기도 화성시는 인구 100만 넘는 시 지역 가운데 가장 많은 6,700명이 태어났다. 같은 경기도 내 100만 이상 도시인 수원이 6,000명, 고양시 5,000명, 용인시 4,900명에 비해 월등한 수치다.
그에 비해 인구 175만인 전북은 2023년 출생아 수 6,625명이었다. 위에서 가장 출생아 수가 적은 용인시 인구가 107만 5,317명에 4,900명이 출생한 수와 비례해보면 7,996명이 출생했어야 한다. 화성시와 비교하면 1만1,400명이 출생해야 한다.
이런 통계를 산출해보지 않아도 전북의 인구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건 익히 알고 있다. 출생아 수만 문제가 아니라 젊은 인구가 자꾸만 줄어드는 게 더 큰 문제다. 출생은 적고 자라서 일할 나이가 되면 전북을 떠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전북의 내일은 없다.
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문제 속에서 전국에서 가장 가파르게 인구가 증가하는 화성시의 경우 적극적으로 출산장려 시책을 쓰고 있다. 화성시 정명근 시장은 취임하자 바로 ‘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출산 지원을 확대했다.
기존에 둘째부터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첫째부터 바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2자녀부터 다자녀 가정으로 분류하여 지원한다. 수혜 가구가 7만 441가구로 증가했고 대상자도 23만6,000여 명으로 증가했다.
화성시는 지속적으로 출산장려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데 힘쓰고 있으며 혼인신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지원을 시작한다. 출산가정은 의료비 지원 혜택을 비롯하여 휴일 어린이집을 열어 휴일에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호하기도 한다.
출생아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충북은 전북보다 인구수가 적은데도 2월 출생아수가 709명이었다. 충북보다 인구가 많은 전북의 출생아 수는 592명이었다. 충북 역시 임산부 우대 조례를 시행하고 분만 및 산후조리비용까지 지원한다.
그동안 전북도 출산장려를 위해 다각도로 지원책을 모색했지만, 가임인구가 자꾸만 줄어들고 있으니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전북은 타 시도 사례처럼 지원을 늘려도 별 효과가 없다. 젊은 사람들이 마음을 붙이고 살 수 있는 바탕이 없기 때문이다.
인구증가를 위해 정부가 쏟아붓는 저출산 대책 예산이 380조에 달한다고 한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도 출산은 늘지 않는다. 여기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출산장려와 함께 시도해볼 사업은 고려인 이주 정책이 있다.
소련의 이주 정책으로 중앙아시아와 사할린까지 쫓겨갔던 동포들을 국내로 이주하게 하는 고려인 이주 정책이다. 이미 충남은 1만 650명, 충북 5221명, 경남 4,690명, 경북 3,792명 등 고려인이 이주해 있다. 전북은 겨우 286명이다.
익산시가 뒤늦게 광주 고려인 마을을 찾아가 벤치마킹했다는 뉴스도 있다. 안 낳겠다는 사람들을 억지로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는 일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다. 286명은 전북도가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데 고향을 찾아온 이들일 것이다.
이제라도 고려인 이주를 서둘러 추진하자. 그리고 해마다 노동력 부족으로 동남아에서 계절근로자를 데려다 쓰는 김에 부지런하고 인성 좋은 근로자들을 이주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노동력 부족 문제는 AI 등 첨단시대가 제대로 열리면 상당부분 해결될 것이다.
인구가 많아 가족계획을 장려하던 시절이 엊그제인데 지금은 인구소멸을 걱정한다. 앞으로 또 어떤 세상이 도래할지 아직 분명한 것은 없으니 그렁저렁 적절한 대책을 해가며 건너보자. 그러나 늘 뒷북만 치는 전북이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