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 정책이 연장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약 140조 규모의 자금 만기 연장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준 이 정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지원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2년째 지속된 코로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이에 더해 대출금리까지 급격히 올라 대출만기 연장조치를 종료하면 중소기업은 추가 대출을 받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그대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중소기업계는 이 같은 결정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작년 말 한국은행은 자영업자 부채의 잠재위험을 지적하는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하며, 원리금 상환유예가 예정대로 3월 말에 종료되는 경우와 비교하여 정책이 지속되는 경우 자영업자의 총부채상환비율이 40%대에서 30%로 줄어들고, 특히 개인서비스, 여가 관련 자영업자의 경우 정책이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번 연장 결정이 천재지변과 같은 코로나 19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건실한 기업이 쓰러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만기연장 조치는 말 그대로 “유예”이니만큼, 언젠가는 정상적으로 대출 상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대출을 상환받지 못하는 금융기관들의 대출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연착륙 방안에 대한 고민도 선행되어야 한다.
가령,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를 대상으로는 원금을 제외한 이자의 채무를 면제한다거나, 단기 대출의 장기대출 전환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방지하는 등의 정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융자, 보증, 이차보전 등의 정책금융도 추가적으로 공급된다면 중소기업뿐 아니라 금융권의 재정 건전성 강화에도 효과가 있으리라 판단된다.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조기에 차단하고, 연쇄도산 위험을 예방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가 가장 컸던 정책인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의 추가 지원 결정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이어질 금융기관과의 협의에서도 만 2년간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받았던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들어주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