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되는 순간 떠오른 생각은 검찰 공화국이었다. 그가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은 검찰을 활용해 대한민국을 휘어잡는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만일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국가 권력은 그의 손아귀에 들어가 민주주의는 20세기 이전시대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박정희ㆍ전두환의 군홧발은 눈에 보이기라도 하지만, 검찰권력은 귀신도 모르게 국민의 목줄을 틀어쥐고 흔들 수 있는 진정 무서운 힘이다. 

솔직히 국회의원을 비롯해 단체장 등 국내 정치인들 가운데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본인이 아니면 가족이라도 개발독재 시대를 건너면서 무엇인가 한두 가지 약점은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검찰이 정치인들을 샅샅이 뒤져 코를 꿰어놓으면 170명 거대 민주당 또한 아무런 힘을 쓸 수 없게 될 것이다. 

현 정부가 인재를 제대로 골라 쓰지 못한 이유가 바로 치밀한 검찰 정보망에 노출될 것을 두려워 한 능력있는 인물들이 한사코 직책을 고사(固辭)했기 때문이다. 만약 검찰이 지금보다 더 큰 힘을 갖게 되면 무서운 세력으로 성장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조자룡 헌칼 쓰듯 휘두를 것은 자명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시도했다. 그리고 개혁의 적임자로 윤석열을 지목했다. 당시 여야 가릴 것 없이 그의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그 한 수가 치명적인 패착이 돼,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취임식에서 약속했던, 꿈같은 변화 공약은 한낱 수사(修辭)로 흩어져버린 원인이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이었다.

윤석열 총장의 임명은 곧 검찰개혁이 시작된 게 아니라, 검찰 권력이 고슴도치처럼 웅크리며 저항할 기둥을 박아넣은 셈으로, 그들이 뭉쳐서 정권에 맞서는 동력을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그는 아무 기반도 없이 ‘정권에 대든 검찰총장’이라는 이미지 하나로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그는 이미 당선인이라도 된 듯 당당한 태도로 검찰에 힘을 실어주겠노라고 공약까지 내놓았다. 그의 검찰총장 임명은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힘을 줄이려던 노력이 외려 정권을 허약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

그에 더하여 그를 차기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 무소불위 권력에 날개까지 달아주는 아이러니한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다. 윤 후보가 검찰 조직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건 자신이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휘두를 수 있는 칼을 최대 크기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각종 범죄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자신의 장모와 부인을 절대 건드리지 말라는 협박으로 해석될 수 도 있다. 아울러 그 힘으로 오래오래 나라를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준비일 수도 있다.

얼마 전에 현 정부의 적폐를 수사하겠다고 공언했다가 문 대통령의 강력한 유감 표명이 나오자 요즘에는 그 일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선거에 영향을 우려해 자중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뒤이어 검찰력 강화를 내놓은 건 말은 아끼지만, 반드시 탈탈 털어보겠다는 위협이 아닌가 싶다.

@검찰 왕국 선언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검찰에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가 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축소됐던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겠다고 했다.

겉으로는 사법 공약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검찰권 강화 공약을 에둘러 한 말에 불과하다. 현재도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검찰개혁 이전보다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 장치마저 허물어버리겠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무소불위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노골적인 공약이다. 검찰에 대한 통제를 완전히 풀어 주고 그 무서운 파괴력을 이용해 나라를 한 손에 거머쥐겠다는 그의 공약은 진정 ‘검찰 왕국’을 만들어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의미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윤 후보는 총장 시절에도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에 개입하려다가 당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징계까지 받은 이력이 있다. 또 총장 시절, 부인과 장모가 연루된 사건에 개입하려다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기도 했다.

그가 잇따라 수사 지휘를 받은 사례는 검찰권이 남용되거나 부당하게 행사되는 걸 차단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례가 된 셈이다. 그 당시 그는 법무무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고 어지간히 분통이 터졌던 모양이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검찰이 멋대로 하는 일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동장치를 모두 떼어내고 폭주 열차를 운용하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검찰이 예산도 따로 요구하여 편성하고 인사도 법무부의 간섭을 배제한다면 완전한 독립기구가 된다.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각료인데 장관의 간섭을 배제한다면 검찰총장이 이 나라 최고 권력자가 되는 셈이다. 마치 국방부 장관이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을 지휘할 수 없는 형국과 다름없다.

한마디로 무섭고 어처구니가 없다. 지금껏 검사의 손에서 만들어진 잘못된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으며 조작과 뭉갬으로 법 집행이 부당하게 이뤄진 것이 얼마나 많았던가?

최근에 혐의를 벗은 간첩 사건들, 윤모 검사의 형인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 사건이 흐지부지된 일, 고발 사주 사건, 심지어 대장동 개발사업 등 최근의 사례만 보아도 검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더욱 강화해야 할 형편이다.

더구나 윤 후보가 바로 검찰권 남용으로 징계를 받았던 장본인이다. 이를 다시 해석하면 검찰이 하는 일은 옳건 그르건 간섭하거나 판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로 읽힌다. 고귀한 검찰 조직과 구성원은 나라의 최상위에 군림해야 한다는 소름 끼치는 선언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엄청난 선언이 나왔는데 경향신문과 한겨레 등 일부 언론만이 사설과 칼럼으로 지적했을 뿐, 나머지 언론들은 지극히 조용하다. 민주당도 짤막하게 공약을 평했을 뿐, 무서운 그의 선언에도 별로 놀라거나 흥분하지 않는 듯하다. 포털 뉴스에서도 그날 잠시 기사가 비쳤을 뿐이다.

위기에 차분해지는 한국인들이니 알아서 판단할 터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걱정스럽다. 하도 이상한 일들이 자주 터져 나와서 둔감해진 게 아니라면 오늘의 이 상황은 결코 가볍지 않다.

모두 긴장하고 정신을 가다듬어 엄중하고 위험한 다리를 무사히 잘 건너야 할 것이다. 자칫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유권자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