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전북도 사업 8건이 통과되었다. 그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사업은 고창 해리에서 부안 변산을 연결하는 8.86㎞의 도로다. 이 도로에는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노을대교가 가설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총 3,390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2030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자 정치권이 모두 환영하면서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사업은 지난 1990년대부터 지역주민의 소망으로 논의되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 정치권에서 수없이 건의하고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었지만, 가난한 지역을 잇는 거대 교량은 비용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번번이 탈락했다.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개편되어 그동안 경제성에만 치중하던 평가 기준이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점수가 상향되어 마침내 적용되면서 지역사업에도 서광이 비친 결과이다. 모든 것을 경제와 능률로 판단하던 과거 정부와 다른 판단과 국회의 영향력이 노을대교 가설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고창군과 부안군민의 소망만 아니라, 새만금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관광 벨트가 구축될 수 있고 서해안 물류에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민 모두 환영하고 기대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 사업 내용이 발표되자 벌써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일단 도민의 마음을 끌어들이는 효과를 노린 것 아닌가는 시선도 있다. 선거용으로 사업을 결정한 뒤에 선거 결과에 따라 사업이 지지부진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다. 왜냐면 우리는 이미 새만금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늘 우선순위에 밀려 일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30년 동안 진행된 새만금 사업이 여태 매립공사조차 끝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전북이 차지하는 경제 비중이 나라 경제의 2.7%에 불과한 데에 기인한다. 이런 가운데서 낙후를 탈피하자는 외침이 통할 리 없다. 무엇을 추진하든 전북이 하려는 일은 경제 논리에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전북이 8개 사업 1조 205억 원의 사업이 결정되었다고 하지만, 이들 사업이 예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되리라고 믿지 않는다. 해당 시군마다 예타 통과를 환영하며 기대를 걸고 있지만, 과연 그대로 집행이 될지는 두고 보아야 한다. 당장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부터 빈약한 지역의 목소리가 제대로 닿을지 알 수 없다.
가까스로 추진할 기본 바탕이 마련되었으나 이제부터가 문제다.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전북 정치권과 도민 모두 이번에 자리가 깔린 사업이라도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바로 예산을 획득하는 일이다. 내년 예산이 국회로 넘어가는 시점에 도민 모두의 염원을 모아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