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24일 땀 흘린 대가를 뛰어넘는 부동산 불로소득 발생이 청년의 꿈과 희망을 앗아가는 헬조선의 원인이라며 미래후손에게 넘겨줘야 할 물, 길, 집, 땅의 공공성 강화를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연속기획 ‘헬조선 원인 5탄’으로 박근혜 정부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액과 국내총생산, 국민총저축액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이후 가계 및 기업 등 민간이 소유한 부동산가격은 2012년말 6,500조원에서 2016년말 7,700조원으로 1,200조원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한민국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두가 생산해 낸 국내총생산(GDP)은 2012년말 1,380조원에서 1,620조원으로 240조원 상승에 그쳤다. 이는 부동산가격이 국민 전체가 땀 흘려 얻은 생산가치보다 4배나 높게 증가한 꼴이다.
총 저축액도 매년 소폭 증가했지만 부동산 상승정도에는 한참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이후 가계총저축액은 76조원이 증가했지만 부동산 가격은 저축증가치보다 15배가 더 높은 1,200조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통계청 가계수지 동향에 제시된 2인 이상 가계의 흑자액(저축가능액)과 부동산가격을 비교하면 부동산 거품이 더 잘 드러난다.
2016년 부동산 가격을 주민등록 세대수로 나누면 세대당 3억6천만원이지만, 같은 년도 가계의 평균 저축가능액은 1,200만원으로 29년이나 모아야 평균 부동산가격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저축가능액이 490만원 정도인 하위 40% 이하는 73년이나 걸리고,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하위 20% 이하는 부동산 마련을 꿈 꿀 수조차 없는 현실이다.
이에 정 의원은 “국민 전체가 땀 흘려 일해서 저축할 수 있는 돈보다 부동산 상승에 의한 불로소득이 15배나 더 많이 상승한 지금의 현실이 헬조선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수의 부동산 부자만 부가 늘고, 땅 한평, 집 한 채 없는 대다수 서민과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낡은 대한민국을 개혁할 것”을 촉구했다./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