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로 인한 농가피해가 축산농가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체결국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전북발전연구원은 ‘FTA의 활용도 제고, 지역경제발전 초석으로 삼자’라는 이슈브리핑을 통해 농가 피해분야에 대한 대책마련과 적극적인 활용방안에 초점을 맞춘 정책수립을 주문했다.
전북은 4개국(한-미, 한-EU, 한-캐나나, 한-호주)과의 FTA 체결로 연간 1,200억원의 농업생산액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이중 약 85%인 1,000억원이 축산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발연은 현재 FTA에 대응한 품목중심의 대응책은 개별적, 임시방편적 지원에 불과하므로 축산부문에 대한 도차원의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도입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FTA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중소농가에 대해 FTA 무역이득 공유제 도입을 검토하고, 농가소득안정종합대책을 수립해야한다 제시했다.
FTA 활용방안도 언급했다. 우선 FTA 체결국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결국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통해 협력 가능한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유치, 경제시스템 개선 등의 효과를 이끌자는 분석이다.
FTA 돌파구로 농업주체들의 의견수렴 및 협의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언급했다. 농업경쟁력 향상은 농업 관련기관들의 노력이 전제돼야 하고 이를 위해 FTA가 지역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 전체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하자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산·학·관·연 거버넌스는 지역별·품목별 영향에 대한 과학적·종합적인 연구를 담당한다.
또한 전북 농업·농촌이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이에 경제주체와 소득규모, 생산품목 등 구조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농가유형별로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전농업에 대해서는 영농규모 확대를 지원하고, 은퇴·경작포기·파산신청농가는 농지를 인수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예시했다.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는 보상지원과 함께 생산 및 사육 제한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외 농식품 수출확대 방안도 내놨다. 수출확대 방안으로 ▲동북아 시장을 타깃으로 수축활대를 위한 농업기반시스템 확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수출금융 지원 강화, ▲FTA활용도 제고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았다. /한 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