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국회의원 똘똘 뭉쳐 최고 성과내야
19일 대광법 운명 첫 관문 교통법안소위 통과 관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18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증·감액 세부 심의에 들어갔다.
예결위는 오는 25일까지 소위 심사를 마치고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2일이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등 여야 대치가 한층 더 가팔라지고 있어 이번에도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내년 예산이 과연 얼마나 확보 될지, 특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등 주요 현안 및 법안은 어떻게 처리될지에 도민들의 눈길이 국회로 쏠리고 있다.
최근 전북 국회의원들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똘똘 뭉쳐 국회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지속된다면 전북자치도는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형국을 맞아 가시밭길을 걸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전북자치도와 도내 국회의원들이 한발 앞선 정책 간담회 등 원팀을 통한 전략적 구사와 적극적 대응 활동이 각 상임위에서 상당부분의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선 국회 상임위 통과만을 가지고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견해가 많다. 이는 정부가 '건전 재정'을 내세워 예산 규모 증액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그 피해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복잡 난해한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전북자치도와 도내 국회의원들은 다시 한 번 면밀한 점검을 통해 문제로 드러난 사안에 대해 인적 네트워크 총동원 등 촘촘한 전략 구사가 요구된다.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도 지휘부는 국회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예산 확보와 법안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예산소위 위원 등 여야를 넘나들며 적극적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 국회의원들 역시 이원택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각각의 역할 분담을 통한 소통을 강화하고, 예산소위 위원은 물론 당 지도부간 가교역할로 문제 해결에 앞장서 뒷받침해야한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의 도움이 절실한 이때 국민의힘 전북자치도당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은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줘야한다. 또한 예산소위 위원인 윤준병 의원의 풍부한 행정 경험과 뚝심을 통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줘야 한다.
한편 전북자치도의 최대 현안인 대광법 국회통과 첫 관문인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원회 심사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정이다. 이 법안이 이날 교통법안소위 문턱을 넘을지, 아니면 불발될지 관심이 국회에 쏠리고 있다.
수도권 한 전북도민은 "이제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의 시간이다"며 "마지막까지 도내 여야 정치권이 똘똘 뭉쳐 기대 이상 최고의 성과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