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가속화되는 농가인구의 고령화
올해 4월에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농촌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은 52%를 넘어섰다.
지난 2003년(27.8%)에서 2013년(37.3%)까지 9.5%가 상승한 것에 비하여 2013년부터 10년간 15.3%p가 늘어난 것을 토대로 생각한다면, 고령화의 가속은 점점 빨라지고 있는 셈이다.
전북은 56%로 전남(57.9%)과 충남(57.3%)에 이어 3번째에 자리하며 높은 고령화 비율을 보였다. 전국 평균과 비교해보아도 65세 이상 고령인구(전국 52.6%)와 70세 이상 초고령자의 비율(36.7%)도 전북이 각각 3.5%p, 3.9%p씩 높았다.
△전북의 구성원이 함께 나아가는 새로운 전북도
2024년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특별한 100년을 향한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경제, 생활, 교육 등 여러 분야의 비전을 선포하였고, 그중 농업 분야에서 농생명 산업 수도 도약에 앞장서 청년창업농 육성 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역 상생 농업환경 조성하는 등 농어민이 안심하는 영농환경을 지원하여 농민을 위한 농업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
△농업 세대 간 긴밀한 배턴 패스가 이루어져야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전북도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선배 농업인이 후배 농업인에게 농업이라는 가치를 가르치고, 그 가치관을 공유하는 농촌의 모습이 떠오른다. 마치 앞서 출발한 사람이 다음 사람에게 배턴을 넘겨주는 계주가 그러하듯이.
계주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건네주는 사람도 여유가 있어야 하고 받는 사람도, 건네는 이로부터 믿음이 있어야 한다. 서로의 마음이 일치한다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타이밍에 배턴을 넘겨줄 수 있을 것이다.
은퇴를 원하는 고령농업인에게는 생활 안정의 여유를, 농촌에 정착하여 영농을 시작할 청년농업인에게 농지의 공급을 모두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이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으로 우리 농촌의 활력과 경쟁력, 모두 잡겠다
우리 농어촌공사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농업인과 함께, 전북 농촌의 모든 이들이 사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2024년 전북지역본부는 역대 최초로 2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통하여 전북도 내 농지은행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10월 현재까지 1,979억 원의 지원을 완료하였고, 이는 전년도 동기 대비 448억 원 더 많은 집행실적이다.
각 사업별로 ▲농지규모화사업 211억 원 ▲과원규모화사업 28억 원 ▲경영회생사업 315억 원 ▲공공임대용매입비축사업 1,227억 원 ▲농지연금사업 125억 원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2억 원의 지원을 완료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의 논·밭·과수원을 ▲매도 혹은 매도조건부임대 방식으로 농지를 이양할 경우 ▲즉시 매도기준 1ha당 월 50만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이다.
특히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올해 초 사업시행 이후, 더 많은 농민들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사항을 적극수렴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이루어냈다. 먼저 가입연령별 지급기한은 기존 지급기간의 최대연령을 79세에서 만 84세로 확대하여, 최소 지급기간을 6년에서 1년까지로 확대했다.
또 지난 10월 23일부터 매도조건부임대방식의 농지연금 은퇴직불형 5년형 상품이 새로이 도입되어 매도방식과 매도조건부임대방식 모두 가입자의 지급기한을 크게 확장했다.
이에 더하여, 신청시기별 농지이양 인정 범위는 당해연도에 이양하는 농지에 한하여 가능했던 신청시기를, 신청일 기준 직전연도 및 당해연도에 신청 가능토록 하여 농지이양 인정 범위를 확대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통해 생활 안정이 필요한 고령농업인의 은퇴에 여유를 보장하고 영농정착을 필요로하는 청년농업인의 버팀목이 되어 전북도의 농업 발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