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 군부대 이전 유치 10년, 임실군의 상생 발전
- 군부대 철수로 존립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와 비교

1.  35사단 임실 이전 갈등과 해소
2. 군부대 철수 후 존립위기를 겪는 지역들
3. 임실군과 35사단의 동행, 10년

군부대는 한때 교도소 등과 함께 대표적인 기피시설이었다. 이로 인해 이들 기관의 이전을 추진하면 이전예정지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면서 사회적 갈등 및 지역간 대립이 발생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군부내나 교도소 등이 상주인구와 함께 유동인구를 늘리는가 하면 도로 등 인프라가 확충되는 등 각종 장점이 나타나면서 애물단지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대접받기도 한다.

특히, 지자체가 군부대와 각종 상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성과를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발전모델을 제시하기도 한다.

군부대 이전을 지역발전을 위한 발판으로 만들어낸 대표적인 사례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이다.

임실군은 군부대 이전 추진 초기에는 극심한 찬반갈등에 시달렸지만, 꾸준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전을 완료했고 10년이 지난 현재는 새로운 상생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임실군 군부대 이전 10년을 살펴본다. 

전주일보의 이번 특별기획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의 지역신문콘텐츠 제작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것으로 총 3회에 걸쳐 게재된다.  

오늘은 제2회로 '군부대 철수 후 존립위기를 겪는 지역들'이다. /편집자 

△ 군부대 철수 후 존립위기를 겪는 지자체

군부대 이전 또는 철수로 존립위기를 겪는 대표적인 지자체는 강원도 화천군과 양구군이다.

물론 이들 지자체는 님비현상으로 군부대가 철수 한 것은 아니다. 이들 지역은 저출산으로 현역병 수가 줄면서 군부대가 철수했다. 하지만 군부대 철수 이후 존폐위기에 처했다는 점에서 임실군 사례와 대조된다.

저출산으로 군부대가 떠나면서 황량해진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은 지난 2019년 12월 육군 2사단이 해체되면서 활력을 잃었다. 군부대가 철수하자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업체는 군인 용품을 파는 가게였다. 

군부대 해체 전 8곳 가운데 4곳이 최근 문을 닫았다고 한다. 병사들이 사라지고 면회객도 없어지니 주말에도 거리가 한산해졌다. 이와 함께 피씨방, 치킨집, 음식점 등이 줄폐업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유령도시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온다.

이런 사정은 방산면지역도 비숫하다.

방산지역은 육군 2사단 해체 이후 주둔하던 육군 21사단 신병교육대가 남면 2사단 신병교육대 자리로 이전했다. 

이어 연대급 부대가 양구읍으로 옮기면서 군장병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신병교육대가 자리 잡고 있던 시절 연간 4,000여명의 신병 입·퇴소식 때마다 2만명이 방산지역을 찾았다.

하지만 현재는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 지역 음식점과 펜션 및 민박 등 숙박업소가 개점휴업 상태다. 이로인해 상인 상당수가 점포를 내놔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이기자 부대'로 유명한 27사단이 주둔하던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도 비슷하다. 7800명 규모이던 이기자 부대는 2022년 11월 해체됐는데 부대가 사라지자 상점도 사라졌다.

지난 16일, 기자가 찾은 사내면은 한산했다. 상당수 점포가 문을 닫았고 상가임대를 알리는 안내문이 곳곳에 내걸리는 등 썰렁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었다. 화천 태생으로 30년째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강원부동산 이홍성 대표를 만났다.

이 대표는 "27사단 철수 전에는 평일 밤에도 외출한 군인들로 북적였는데 지금은 밤에 가게 불만 켜놓은 가게가 더 많다"면서도 "이곳 사창리는 다목리나 사방거리에 비하면 그나마 양호하다. 주둔하고 있던 군인들이 떠나면서 상권이 약화되고 인구가 줄면서 완전히 동네가 없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창리에서 점포를 영위하는 사람들도 마땅히 이주해갈만한 곳도, 달리 변경할 수 없는 업종도 없어서 생존을 위해 버티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긴호흡과 함께 설명했다.

또 그는 "지역에 거주하던 군인들이 떠나면서 군인아파트가 텅비면서 슬럼화하고 있고, 지역에서 외박등을 보내던 군인들도 춘천 등 인근으로 떠나고, 직업군인들마저 살림을 위해 대도시로 나가면서 침체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이와 함께 그는 "군부대 이전과 저출산 고령화시대가 오버랩되면서 지역 소멸위기가 커지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산업단지 ·농공단지, 골프장 조성 또는 관광지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국방부 등에 따르면 저출산으로 인해 우리나라 군병력이 갈수록 줄어들어 2035년까지 46만 5000여 명, 2039년에는 40만 명, 2043년에 33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인핸 군부대 이전이나 철수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주민들도 '유비무환'의 마음으로 선제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군부대 철수로 상당수 지자체가 존립위기에 놓이면서 임실군처럼 군부대와 상생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계속>

/글·사진= 이행자 기자

 

* 이 기사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관한 지역신문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의 후원 및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