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저출생 대응을 위한 TF를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4년 4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내 출생아 수는 2,258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77명(-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3.5명으로 전국 최하위이다. 인구도 2020년 180만 4,104명에서 올 6월 말 174만 5,885명으로 줄었다.
전북지역 인구는 2020년 180만 4,104명에서 2021년 178만 6,855명, 2022년 176만 9,607명, 2023년 175만 4,757명, 2024년 174만 5,885명(6월 기준)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저출생 대응 TF는 최병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관련 부서장과 전북연구원, 전북여성가족재단의 분야별 전문가, 인구정책민관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등 민간 자문단으로 구성됐다.
저출생 대응 TF는 일자리와 주거 지원을 통한 결혼 부담 완화, 건강한 출생부터 양육까지 촘촘한 돌봄,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문화·환경 조성 등 3대 목표를 중심으로 전북만의 차별화된 저출생 대응 정책을 발굴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전북특별법에 근거해 다자녀가구의 공무원 채용 우대 방안을 도에 도입해, 공공기관과 민간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신혼부부·청년 임대보증금 확대 지원과 전북형 반값 임대주택 건립 추진 등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출산과 육아 지원을 위해서는 임신 준비부터 산후까지 단계별 지원을 확대하고, 임산부·영유아 대상 응급의료 안전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유로운 육아시간 사용이 보장되는 일육아 동행근무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51곳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또한, 67곳은 소멸 위험 진입 단계다. 수도권 포함 전국 시·군·구 가운데 절반 이상(51.8%)이 사라질 수 있단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소멸은 저출생과 고령화 그리고 젊은층의 이탈이 주원인이다.
경제활동인구인 청년층이 떠날수록 인력 수급에 문제가 생기며 기업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 등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또한, 교통·교육·문화·상업·의료 등 인프라 확충에도 불리해져 인구 유입 유인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지방소멸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저출생 대응을 위해 전담기구를 구축하고 있다. 또 정부도 부총리급 전담부처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이런 노력들이 결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저출산 대응 정책과 지속 가능 사회 기반을 구축해 세대가 공존하며 초고령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