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9일 “기후위기가 턱밑까지 다가왔는데, 윤석열 정부는 아직도 내 임기만 아니면 돼 식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현지시간으로 28일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는 온실가스 연보를 발표하며, 앞으로 수년간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20ppm으로 산업화 이전의 151%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온실가스인‘메탄’과 아산화질소 농도 역시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각각 265%, 125% 짙어졌다.
‘셀레스테 사울로’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은“파리 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궤도에서 분명히 벗어났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현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연간 약 2% 정도로 설정해 줄여나가다가 2027년 이후에 갑자기 연간 9%를 줄인다는 비현실적인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며 “현세대의 감축 부담을 미래로 미루는 것과 같은 자멸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 들어 2년 사이 재생에너지 예산은 2년 연속 삭감되고, 신재생에너지 등 탄소 중립 분야 연구개발 예산도 대폭 줄어들었다”며 “11월 예산 정국에서 반드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내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최근 헌재에서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이는 국가의 미온적 기후정책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인 만큼 정부가 시급히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