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임업 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 위해 최선 다하겠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2대 국회 주요 추진 과제! 현장에서 듣는다!’를 주제로 임업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2대 개원을 맞이해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과 현장 대표자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입업과제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서는 주요 임업 정책과제로 ▲임업직불제 대상자 확대 및 단가 인상 ▲산림재난 통합 관리 대책 마련 ▲목재법 등 임업 주요 입법과제 완성 ▲유기질 비료 예산 확대 ▲드론 방제 정책 검토 ▲사유림 인접 국유림 통행권 보장 등이 집중 논의됐다.
또 ▲목재 건축물 등 탄소저장 수단 강구 ▲버섯 산업 위기 진단 및 대책 마련 ▲목재산업 생산비 지원 ▲연구개발(R&D)에서 임업인 참여 확대 ▲숲관리체계 일원화 ▲석재산업 전문 관리부서 신설 ▲국산 합판 가격경쟁력 확보 위한 제도 마련 등이 제안됐다.
박정희 한국입업인총연합회장 등 단체 대표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며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목재칩연합회 김종원 회장 및 한국임업후계자협회 남봉희 충북도지회장 등은 “산림의 효율적 관리·경영 및 재난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임도의 필요성과 국유림 임도를 지적 분활해 도로로 용도변경 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민주당 농해수위 간사는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며 “임업직불제의 단가확대와 산림보전지불제도 도입, 드론방제 활용 등을 산림청과 적극 협의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임업이 농어업과 동일한 기준에서 정책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고주영 기자
